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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구,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서남투데이 2024-12-30
-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는 지난 27일 부평구청역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수도권의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정책들을 안내해, 부동산거래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구는 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체크리스트`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책` 홍보책자 및 물품을 배부했다. 홍보 책자에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요건 및 지원대상 안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정책 안내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 안내 ▲전세사기피해 소상공인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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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온라인 신청받아
- 경기뉴스탑 2025-03-04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취업 청년 전월세·이사비 지원사업(옛 주거 안심 패키지)’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중개비·이사비 40만원과 최장 10개월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주택 월 임차료(월세)를 각각 최대 20만원씩 생애 한 번 지원한다. 모두 3개 분야 지원에 시는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한다.분야별 250명씩 총 750명 지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취·창업 청년 △연소득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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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서남투데이 2025-05-30
- 구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구청장 장인홍)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월세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구는 지난 4년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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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확대...최대 40만원
- 경기뉴스탑 2025-04-15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2025년 3월 31일 이후 보증에 가입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존에 3월 30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는 종전과 같이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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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 임대차 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
- 경기뉴스탑 2023-05-30
- 군포시정(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당초 ’23년 5월 31일에서 ‘24년 5월 31일로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관행 확립이라는 점과 그동안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2021년 6월 1일 시행됐다. 보증금 6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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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대출 의혹'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보석 석방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0
- [전남인터넷신문]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천만원 납부와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임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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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금융권도 전세사기 예방에 힘 보탠다
- 서남투데이 2023-12-13
-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서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2.)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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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 시세 80％ 이하 재건축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 서남투데이 2025-06-25
- 공급 주택은 전용면적 59㎡로 임대보증금은 155,400,000원이며, 예비입주자 포함 총 165명을 모집한다.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은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된 단지 일부를 GH가 매입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6.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모집 공고문에서 정한 소득, 자산 등 제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약 신청은 이달 30일부터 7월 4일까지 G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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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청년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 종료… 참여자“실질적 도움”
- 경기뉴스탑 2025-05-29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가 추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총 137명의 청년이 지원을 받았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85%가 “주거비 부담 경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청년의 주거 안정과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 마무리됐다고 29일 밝혔다. 안산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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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전세 사라진다...‘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 시행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18
-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다. ▲ (사진) 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임대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다세대·연립 주택은 부채비율과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전세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세난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다세대·연립 주택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실이며 아파트와 달리 한국부동산원이나 민간기관이 시세를 집계하지 않아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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