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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최상목, 마은혁 임명 법적 의무 있어"…임명 명령 청구는 각하
- 경기뉴스탑 2025-02-27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사진=MBC뉴스)[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마 후보자의 법적 지위를 직접 인정해달라는 요청은 각하했다.헌재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이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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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헌 광주시장, 오병권 권한대행 만나 SK하이닉스 곤지암변전소 설치 등 현안과제 논의
- 경기뉴스탑 2022-01-06
- 신동헌 광주시장이 지난 5일 경기도청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를 만나 직동물류단지 사업승인 연장, SK하이닉스 곤지암변전소 설치 등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신동헌 광주시장은 지난 5일 경기도청을 방문,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행정1부지사)과 광주시 현안사항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신 시장과 오 권한대행은 ▲직동물류단지 사업승인 연장 ▲SK하이닉스 곤지암변전소 설치 관련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로 사업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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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분당서울대병원,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돼야”
- 수도권탑뉴스 2022-01-17
- 경기도가 정부 공모사업인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에 분당서울대병원을 경기도 대표 후보로 선정한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분당서울대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오병권 권한대행은 17일 분당서울대병원을 찾 아 “감염병 환자 치료 실적과 병상 수 등 객관적 지표에서 다른 기관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인만큼 전문병원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에 가장 효과적일 거라 확신한다”고 말했다.질병관리청은 지난 13일까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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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부천시자원순환센터 찾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력 대응” 당부
- 수도권탑뉴스 2021-12-02
- 지난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 가운데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2일 부천시자원순환센터를 방문해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상황을 점검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과 관리대책을 시행하는 정책이다.이날 점검은 계절관리제 시작에 따른 시군별 미세먼지 감축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시자원순환센터는 지난 10월부터 추가 약품 투입을 통해 소각시설의 질소산화물 농도를 15ppm이하로 배출, 평상시보다 미세먼지를 25% 줄인 모범사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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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 개최
- 경기뉴스탑 2022-05-26
-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사진=여주시 제공)[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조정아 여주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시청 상황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현황, 사업장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사항 및 추진계획 ▲부서별 사업장 및 시설물 점검결과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교육실시 현황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안전을 위한 예산, 인력, 시설 확보 방안, 재해사례 공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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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바이든 16분 통화 /"헌법따라 국정" "민주주의 신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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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권한대행 "여야, 특검법·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 시작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관련,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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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권한쟁의·위헌심판 청구할 것"
- 여성일보 2024-11-28
- 오늘(28일), 대통령이나 그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여당 추천 몫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및 위헌심판 청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개정안은 규칙에 해당하므로 재의 요구 대상은 아니지만, 권한쟁의와 위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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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1인 가구 비중 27.6%…오병권 도지사권한대행, “1인 가구 정책, 종합적·장기적으로 검토해야”
- 수도권탑뉴스 2022-03-15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이 15일 경기도 가구의 27.6%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종합적‧장기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병권 권한대행은 이날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1인 가구 정책 간담회’에서 “경기도 전체 가구 가운데 27.6%가 1인 가구인데 점차 늘고 있다고 한다”면서 “비혼, 만혼, 기러기, 노인, 개인주의,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으로 좀 더 세심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오 권한대행은 이어 “1인 가구가 좋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편안한 삶, 행복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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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2명 임명 .. 마은혁 보류
- 경기뉴스탑 2024-12-31
-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를 거친 뒤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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