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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01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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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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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범칙금통지’ 문자 함부로 열었다가는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9
- 코로나19로 인한 ‘자차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교통범칙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연이어 발견됐다. ▲ 교통범칙금 위장 스미싱문자안랩이 경찰청을 사칭해 ‘교통범칙금 통지’로 위장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를 잇달아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경찰청교통민원]교통범칙금통지 발송 완료’, ‘교통법규위반 사실확인 통지서’ 등의 내용으로 악성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URL을 누르면 ‘경찰청교통민원24’와 유사하게 제작된 피싱(가짜) 사이트로 연결된다. 해당 피싱 사이트는 정상 경찰청교통민원24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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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납품 대금 '깜깜이 공제' 막는다, 판매장려금 알려줘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편의점 본사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판매장려금 등 공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금액과 상품명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 직매입에서도 거래 납품 대금 지급 기한이 60일로 명시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 분야 10개 표준 유통거래계약서를 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개정안은 편의점 본사가 판매장려금을 공제하고 납품 대금을 지급할 경우, 납품업자가 공제 내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사전 통지의 내용과 시기 등을 구체화했다.납품 대금 공제내역 사전통지 조항에 내용을 구체화한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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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고액체납자에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통지문 발송
- 경기뉴스탑 2023-07-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개인·법인 등 144명에게 공공기록정보 등재 사전 예고통지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144명(개인 85명, 법인 59곳)이 체납한 금액이 무려 239억원에 달해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 것이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자의 인적 사항, 체납액 등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체납자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행위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향후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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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학년도 수능 성적 통지일 코 앞, ‘한양학원’ 정시컨설팅 진행
- 뉴스케이프 2020-12-21
- 오는 12월 23일 수요일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통지일이다. 이번 2021학년도 수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한차례 미뤄진 바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수능 신청자가 49만 992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한 결시율이 13.17%나 되니, 이번 수능의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수시 전형에서 최저등급 기준을 맞추지 못하여 탈락하는 수험생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시전형으로 이월되는 인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은 정시에 지원하기 전 자신의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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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1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이하 한전) 감사실은 ‘25. 2. 28.(금) 감사원이 주최한 「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에서 우수 자체감사 사례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의 성과와 감사활동 노하우 등을 발표하였다.「2025년도 자체감사 책임자 회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교육)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15개 기관의 감사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감사방향과 자체감사기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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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 ‘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30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이하 한전) 감사실은 감사원이 주최한 ‘2024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에서 ‘데이터센터 전기공급실태 특별감사’로 최고 영예인 ‘대상’을 수상함으로써 역대 최초로 4대 감사기관(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으로부터 대상을 차지하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였다. 감사원은 매년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를 통해 공공감사법을 적용받는 총 677개의 자체감사기구를 대상으로 우수 감사사항을 공모하여 감사내용의 우수성과 효과성, 감사성과 달성 정도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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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전남인터넷신문]사립유치원을 폐원하기 전 학부모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화한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9일 사립유치원 폐원을 학부모에게 미리 통지하고 교육감이 확인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아에 대한 전원(田園)조치 계획 등 유아지원 계획을 포함한 인가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인가받은 뒤 유치원을 폐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에게 폐원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가 사전에 유아의 전원조치 등과 같은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폐쇄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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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엘지유플러스(LGU+)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폐업 승인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5월 25일, ㈜LG유플러스가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를 폐업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폐업 승인 신청”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였다고 밝혔다.LGU+는 KT, SK텔레콤이 2012년, 2020년 2세대 이동통신(2G) 사업을 조기 종료하여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이번 승인에 따라 2세대(2G) 주파수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6월말까지 망을 철거할 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 2021년 2월 23일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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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1973년 이전 주택 및 창고 용지 지목변경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9
- 무안군(군수 김산)은 2개년에 걸쳐(2024~2025)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및 창고 용지로 이용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집중적 지목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일반적으로 농지를 대지, 창고용지로 지목 변경하려면 개발행위허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다만, 1973년 1월 농지법 시행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에 한해,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토지거래 제한이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에는 대상 필지 42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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