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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5,13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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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자체매립지(가칭 인천에코랜드) 토지 매입절차 마무리
- 뉴스포인트 2021-04-29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체매립지인 (가칭)인천에코랜드 대상 토지에 대한 매입절차가 마무리됐다.인천광역시는 친환경 자체매립지가 들어설 옹진군 영흥면 외리 248-1 일원의 토지 17필지, 890,486㎡(약 27만평)에 대해 4월 28일 잔금 지급과 함께 부동산 매매협상 및 매매계약 체결을 최종 마무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12일 해당 토지를 자체매립지 후보지로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 제269회 임시회에서는 (가칭)인천에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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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토지 경계분쟁 해소 위한 지적재조사 작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풍양면 풍남1지구, 포두면 옥강1지구, 오취3지구, 동일면 봉영1지구 총 4개 지구 2천755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의 경계와 실제 현황 경계를 일치시켜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유자 간 경계분쟁을 예방하는 국책사업이다.군은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그동안 22개 지구 19,450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11개 지구 5천52필지에 대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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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청사 면적의 토지 찾아내 토지대장 등록
- 경기뉴스탑 2021-03-0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는 작년 한 해 동안 14,008.4㎡의 토지를 새롭게 찾아내 토지대장에 등록했다. 이 규모는, 현재 고양시 시청사 부지와 거의 동일한 면적으로 이번 토지대장 등록 절차를 통해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고양시의 전체 면적은 268,102,338.8㎡로 변경 등록됐다. 시는, 덕양구 관내에서 국·공유지 조사를 통해 6,605㎡를 찾아내는 등 모두 8,845.6㎡의 토지를 발굴했고, 이에 대한 경계 확정을 통해 소유자를 결정하고 토지대장에 등록하여 소유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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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 조사
- 경기뉴스탑 2024-07-0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이달 19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특성 조사는 각종 공부자료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 이용 상황 등 토지 특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하는 것으로, 이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5000여 필지다. 조사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 확인과 각종 인·허가 자료 등을 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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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5-06-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등 토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2025 토지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공무원, 도시계획 전문가, 민원인 등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실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개정·제작되는 자료로, 올해로 19번째 발간을 맞는다.이번 해설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등 10개 분야의 42개 주요 토지 관련 법령이 담겼으며, 각 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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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가 철거 요구하면
- 영천투데이 2021-01-04
- 토지 매각전 건축된 무허가건물 새 토지주 철거 요구하면지상권은 있으나 새 토지주가 사용료 요구하면 응해야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별도 계약 없으면 15년~30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저는 제 소유 대지 위에 무허가건물을 축조해 소유하고 있던 중, 대지만을 甲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의 철거나 지료에 대하여 아무런 약정이 없었고, 지금까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甲으로부터 위 대지를 매수한 乙은 제가 사용하는 무허가건물은 불법이라면서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乙의 요구대로 철거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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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4-11-14
- 간데미근린공원 조성사업 토지(고강동 산98) 전경(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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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800억 규모 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 ‘승소’
- 서남투데이 2024-11-14
- 부천시가 고강동 소재 ‘간데미근린공원 토지 손실보상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부천시는 지난 6일 토지소유자가 부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소송액 802억 원과 변호사 비용 3억 4천만 원 등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고강동 일대 장안근린공원(11만6천104m2)과 간데미근린공원(2만5천435m2) 조성 사업 관련 토지주들과 소송을 이어 왔다. 토지주(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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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포시, 토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경기뉴스탑 2025-05-07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100필지에 대하여 군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군포시에서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군포시 홈페이지 www.gunpo.go.kr 및 경기넷 : www.gg.go.kr)과 유선(031-390-0156)으로 확인 할 수 있다.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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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농지법 이전 형질 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0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오는 12월 말까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형질 변경된 토지에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농지법 시행(‘73. 1. 1.)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에 주택 등을 지어 장기간 사용 중이거나 지목 변경이 어려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토지의 지목을 현실 지목에 맞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변경 정리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3월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대장, 시계열 항공영상 등을 전수조사해 대상 필지 확정 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지목 현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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