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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1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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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선미 의원,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 학술대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 정무위원회)은 4월 1일 제21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김희곤 국회의원, 공정거래위원회(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와 공동으로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과 소비자 보호법제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학계와 업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디지털 경제·디지털 소비의 시대를 맞아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김규완 교수(고려대학교)를 좌장으로 총 3건의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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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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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총 “중대재해법, 법체계 위반투성이”
- 더밸류뉴스 2020-12-24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전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은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안(박주민•박범계•이탄희 의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책임 강화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의원)이다.경총에 따르면 국내 및 외국의 경우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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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이태원특별법 재협상" 野 "유족 무시한 패륜정치"
- 와이타임즈 2024-01-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야당에는 재협상을 제안했다.이에 야권은 여당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유족의 뜻을 무시하는 패륜정치"라며 각을 세웠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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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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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특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24일,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발의해 박람회 준비와 예산지원‧활용방안 등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순천만국가정원은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이자 순천의 상징으로, 정부는 작년 7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산림청‧전라남도‧순천시 공동주최)를 국제행사로 승인한 바 있다. 특별법은 총 6개 장 3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칙 外 조직위원회, 정부지원실무위원회, 박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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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 등 입법예고
- 서남투데이 2023-10-25
- . 제·개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 거주지를 제한하고 성충동 약물치료를 확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고 국민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와 같이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끔찍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할 때마다 이들의 거주지 인근 지역주민들은 많은 우려와 불안감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출소는 계속되고 있고, 이들의 거주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안전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에도 현재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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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등의결권, 도입해야하나] ③발행주체 '창업주 등기이사'→'창업주 대표이사'개선해야
- 더밸류뉴스 2021-05-20
-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차등의결권을 추진하고 있다. 차등(복수) 의결권이 미국에서 적대적 M&A(인수합병)에 대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차등의결권은 창업주가 지분이 낮아도 기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쿠팡이 한국 주식 시장 대신에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것도 미국에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후 국내 유니콘 기업들도 속속 미국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 유니콘 기업의 해외 상장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이를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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