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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의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상호-상표 혼동 막는다...`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4-12
-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상호-상표 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상호를 신청할 때 등기관으로부터 상호와 상표의 차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는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관할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영업신고, 상호등기 등을 진행하면서 상표권에 대한 권리를 자동으로 얻게 된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부 브로커들은 상표를 먼저 차지해 소상공인들에게 되팔고 있는데, 대부분의 소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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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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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우수특산품 슬로시티 상표 부착
- 부산경제신문 2021-03-23
- [부산경제신문/김해 류창규 기자]슬로시티 김해의 우수 특산품인 아름다운영농협동조합(생강미인), 김해장군차영농조합(김해장군차) 2개 생산자가 슬로시티 지역 특산품 공동브랜드 상표를 부착하여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슬로시티 특산품 공동브랜드 상표는 판매용 제품에 부착하여 슬로시티 인증지역의 농·수·임산품, 특산품, 공예품 등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슬로시티 지역 가치를 담은 특산품임을 인증하는 것이다.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심사를 거쳐 생산자 상표사용 교육을 실시하고, 2년 마다 재인증 과정을 통해 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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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고흥황금개체굴’ 상표 출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역 특산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황금개체굴’을 지난 9월 26일자로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이번 개발된 ‘고흥황금개체굴’ 상표 브랜드는 통통한 우윳빛의 고흥 굴을 표현했으며, 고흥 청정바다에서 건져 올린 건강함과 생동감 있는 고흥황금굴만의 모양과 색감을 상징화했다.고흥 굴은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리적표시제 제22호로 등록돼 있으며 맛과 향이 뛰어나 소비자의 미각을 사로잡음으로써 상품의 가치와 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14억 인구 ‘중국’을 겨냥해 세계 최초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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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오인 가능성 높은 펀슈머 식품 생산·판매 방지한다
- 뉴스포인트 2021-06-01
- 김성주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구두약 초콜릿’, ‘딱풀 사탕’, ‘유성매직 음료수’ 등 비식품의 상표나 포장 형태로 출시되는 ‘펀슈머 식품’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1일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인체 위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의 펀슈머 식품을 제한하기 위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유행하는 추세이다. 펀슈머란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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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일본에 상표 출원하기 전에 상품명칭 확인해보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12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다.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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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소프트웨어 ‘용도’ 명확히 기재해야 상표등록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1-07
- 특허청은 이달부터 출원되는 소프트웨어 관련 상표는 용도를 명확히 기재해야만 상표등록이 가능하도록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그동안은 상표출원인이 ‘기록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등 소프트웨어 명칭을 포괄적으로 기재해도 상표등록을 허용해, 상표권자에게 상표권 효력범위를 ‘모든 용도에 대한 소프트웨어’로 넓게 인정되는 측면이 있었으나,현실에선 상표권자가 특정용도에 한정된 소프트웨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용도가 상이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사 상표를 등록받으려는 경쟁업체의 상표선택권을 과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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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상반기 접수 시작
- 경기뉴스탑 2021-01-13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대한민국 대표 웰빙 농산물 중 하나인 파주장단콩의 소비확대를 위해 파주장단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음식업 및 가공업 등을 운영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을 13일부터 2월 5일까지 접수한다. 파주장단콩 전문점으로 지정되면 파주장단콩 상표 사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문점으로 지정 된 업체는 전국 108개소로 2020년 22개소가 갱신됐고 신규로 22개 업체가 선정됐다. 하반기 파주장단콩 상표사용 신청 대상은 2021년 상반기 인증 기간이 만료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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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1Q 상표출원 역대 최대 기록
- 더밸류뉴스 2021-06-06
- 올해 1분기 상표출원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내 상표 출원건수는 1분기에 8만576건으로 전년 동기(6만5826건) 대비 22.4% 증가했다. 이는 2018년 이후 지속된 상표출원증가세가 반영된 것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도 지난해 상표출원은 전년비 10.9% 늘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상표출원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도 일본을 제외한 미국·중국 등 주요 다출원 국가는 출원이 전년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출원건수가 가장 많은 분류는 35류(인터넷∙모바일 쇼핑몰업 등)이며, 전년비 34.9%(3349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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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팬데믹이 서비스상표 지형도 바꿨다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면서 방송, 통신, 컴퓨터 관련 서비스업의 상표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에 사회적 거리두기 등 대면활동이 줄어들면서 여행숙박업, 웨딩서비스업 분야의 상표출원은 감소했다.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주요 서비스업 상표출원은 총 13만0811건이 출원돼 2019년(11만3050건)대비 1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를 주도한 것은 비대면 기반 서비스업과 관련된 방송·통신업과 컴퓨터 관련업인 것으로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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