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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5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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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령 개정에 지방의회 목소리 담아야
- 뉴스포인트 2021-05-02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한종 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를 통해 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등 후속 법령 개정에 시도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번 간담회에 참여한 시도의회 의장들은 ｢지방자치법｣ 개정 취지에 맞는 지방의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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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4 토지관련 주요법령 해설’ 발간
- 경기뉴스탑 2024-06-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주요 법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2024 토지 관련 주요 법령 해설’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2007년부터 법령 해설집을 발간했는데 올해가 18차 개정판에 해당한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발간 이후 올해 3월까지 국토, 도시개발 및 정비, 산업‧물류단지 등 10개 분야 40개 토지 관련 법령 주요 내용의 제‧개정 사항을 수록했다. 기존 포함된 일부 법령 등 제외하고, 새로 제정된 ‘노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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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0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들이 식약처 소관 법령 및 지침서를 모바일에서도 간편하게 접속해 사용할 수 있는 ‘식의약 법령정보 모바일 서비스’(이하 모바일 서비스)를 10일부터 제공한다.그동안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법령‧지침서 등을 찾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 확인해야 했으나, 간편한 모바일 서비스로 불편을 해소했다. 모바일 서비스는 ▲ 분야별 법령(식품‧의약품‧의료기기‧행정일반)과 관련 고시 ▲ 식의약안전관리지침 ▲입법‧행정예고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제공한다.※ 식약처 홈페이지 법령정보를 앱처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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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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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 뉴스케이프 2020-09-01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등에서는 이제 바꿔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9월 1일, 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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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정 법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로부터 겸직을 금지한다. 시행일 이전 기존대상(특급, 1급)의 경우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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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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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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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2022.12.1.자)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2년 12. 1.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이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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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등 120여명 대상 공동주택관리 안전 및 법령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1-18
- 공동주택관리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 단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방범 및 법령․준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대면 교육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구성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포함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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