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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국회의원 , 불합리한 규제 개선 위한 「형법 」 · 「공직선거법 」 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28 일 ,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 형법 」 개정안과 ,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형법 」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 · 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 · 공익법인 등에 편의시설이나 물품 후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 「 형법 」 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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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의원, 명태균식 비공표 설문조사 제한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해 비공표용 선거 여론조사를 숱하게 조작한 일명 ‘명태균식’ 비공표여론조사 수법이 앞으로 사라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은 현행법에 여론조사기관이 언론사와 공모, 실시신고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신고 제외대상을 축소, 제외대상에서 방송사업자와 신문사업자 등 언론사를 삭제했다. 다만 정당은 현행법대로 실시신고 제외대상에서는 빠졌다. 따라서 앞으로 언론사와 함께 비공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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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정 청년 나이 39세로 상향 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 정책의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과 기대수명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청년 나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청년 고용률은 46.5%였으며,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7세, 여성 31.45세, 여성의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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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준호 의원, 교통약자 철도 이용 불편 해소 위한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5-02-25
- 이 25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교통약자가 보호자로부터 지속적인 이동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게 좌석 배정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 등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교통약자와 동승 보호자의 좌석이 원거리로 배정되는 문제가 발생해 보호자로부터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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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20일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과 피해지역 공동체 안정을 도모하는「12ㆍ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지난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가족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일상과 심신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대책, 피해지역 경제활성화, 희생자 추모사업 등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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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요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30일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도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혁신당은 12석을 보유하고 있지만,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서는 0석 취급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현재 국회법상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20석이다. 교섭단체는 각 상임위·특위에 간사를 둘 수 있고 원 구성 시 상임위원장 배분을 받는 등 원내 영향력이 비교섭단체보다 월등하게 크다.먼저 정춘생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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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민형배 의원, '사법기관 지역이전법' 공동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용민·민형배 의원은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주요 사법기관의 물리적 입지를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 분산 및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대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양대 최고법원의 지위와 위상에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대법원은 불과 5년 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부처의 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상황을 경험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 및 정치적 중립성 확립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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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삼석 , ‘ 농어촌 경제 · 사회 서비스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어촌의 열악한 보건 · 의료 ·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주민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 영암 ‧ 무안 ‧ 신안 )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 · 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이하 ‘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 전부개정안을 5 일 대표 발의했다. 「 농촌경제사회서비스법 」 은 제 21 대 국회 당시 서삼석 국회의원의 제정안 발의를 통해 농촌 주민이 자발적으로 경제 ·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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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개방화장실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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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국회의원 8 인, 「 광주 군 공항 이전법 」 개정안 공동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 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 , 안도걸 , 양부남 , 전진숙 , 정준호 , 정진욱 , 조인철 ,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 인은 지난 7 일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 년 4 월 제정된 「 광주 군 공항 이전법 」 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 ( 시장 강기정 ) 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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