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55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김승원 의원,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 발의
- 경기뉴스탑 2024-11-22
- 김승원 더민주당 의원(자료사진=김승원 의원실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도당 위원장, 수원시갑)이 22일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검·공 보완수사 요구 금지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공수처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이번 발의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이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감사원 3급 간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며 발생한 논란에서 비롯됐다. 현행 ...
-
-
- 정의당·종교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06
- 정의당을 비롯해 4대 종단의 종교지도자들이 모여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6일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천주교 박상훈 신부, ▲기독교 홍인식 목사, ▲불교 지몽 스님, ▲원불교 강현욱 교무 등과 함께 국회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0석의 민주당은 이제 와서 시간 끌고, 면피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아직도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는 양당, 그리고 양당의 대선 후보들은 정녕 양심이 있는가"라며 "우리 사회는 무려 ...
-
-
- 청탁금지법 ‘새로고침’…“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
- 서남투데이 2023-09-20
- 어려움을 겪어온 농·축·수산업계 등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추석 명절을 계기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알리는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캠페인은 ▴이벤트1 도 ...
-
-
-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
-
- 차별금지법, 사회문제뿐 아니라 교회문제이기도
- 가톨릭프레스 2021-11-26
- 지난 22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연대 네트워크 >(이하 평등세상)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목소리’를 담은 평등세상 포럼을 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다면, 이번 포럼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김혜령 이화여대 교수는 성소수자 문제는 교회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인데, 교회가 나서서 이야기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이성애 중심적 사고를 종 ...
-
-
-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지지한다”
- 가톨릭프레스 2021-09-09
- ▲ (사진출처=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합니다!”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이하 평등세상)가 꾸려졌다. 지난 6일 < 평등세상>은 출범 선언을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에’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한국교회는 차별과 혐오의 선동정치를 그만두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자리, 선교의 자리, 봉사의 자리로 돌아가,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을 하느님 나라 ...
-
-
- 종교계,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하며 연합기도회 열어
- 가톨릭프레스 2020-11-18
- ▲ ⓒ차별금지법제정연대17일 오후 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가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보적인 정부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 서야할 여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도회를 가졌다.이번 기도회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4대 종단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지난 11월 11일 '모든 차별 철폐를 위한 평등절'을 선포하며 시작된 한 달간의 집중행동 일환이다.이날 ‘차별금지법제정촉구 4대 종단 기도회’에는 성소수자부모모임 구성원과 성소수자 단체 무지개예수를 비롯해 개신교에서는 성소수자 부부를 축복했다가 교단 측으로부터 2년 정직 처분을 받은 ...
-
-
- 시민단체, 민주당·국민의힘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1-12-09
-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단 관계자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정기국회 제정 촉구 및 민주당·국민의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회적 합의, 성소수자 차별, 기업 자유 등을 내세우며 차별금지법을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21대 국회에서 총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지만 한 차례의 심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제도를 통해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달 9일 만 ...
-
-
-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한 AI...“종교가 가진 본질 놓치지 말아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이달 초 개신교 목회자로서 성 소수자를 위한 사회 운동과 차별금지법제정에 앞장섰던 임보라 목사의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이 전해졌다. 그의 부고 소식과 함께 다시 차별금지법과 관련한 찬·반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차별금지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챗 GPT의 답변이 공개돼 화제가 되고 있다.챗 GTP는 지난해 11월 30일 미국의 비영리 연구소 '오픈 AI'가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으로, 최근 국내의 한 기독교 언론(데일리굿뉴스)이 ‘차별금지법’의 장단점 및 동성애에 대해 물은 챗 GPT의 답변을 공개했다. ...
-
-
- 권향엽 의원, ‘위헌 계엄 방지법’ 및 ‘내란죄 특사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19일 계엄을 선포하거나 연장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법」상 위헌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위헌 계엄 방지법’(「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 내란죄와 반란죄 범죄자에 대해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내란죄 특사 금지법’(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대한민국헌법」과 현행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ㆍ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