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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신 도의원, 교통단속 수입 지방재정 환원 촉구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5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의 지방재정 귀속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화신 의원은 “불법 주정차, 신호위반 등 각종 교통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계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집행하고 있음에도, 이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의 대부분이 중앙정부로 귀속되고 있다”며, “책임은 지방에, 수입은 중앙에 집중된 비정상적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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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 출토 유물 이제 도기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6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5일 국립목포대학교(총장 송하철)와 대학 총장실에서 ‘지역민 문화 향유권 확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은 올해 6월 국가 공인 수장시설을 준공한 영암도기박물관이, 국가 귀속 유산 위임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영암군 구림리 가마 요지 등 지역 유적지에서 발굴된 다양한 유물들이 발굴됐지만, 정작 영암군민들은 이를 보려면 국립박물관이 있는 나주나 광주로 가야했다. 국가 귀속 유산 수장시설이 없고, 보존·처리 기술이 없어서 국립박물관이 있는 곳에서 보관·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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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개인지방소득세 6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하세요

경기뉴스탑 2025-05-01

지방소득세 납부 독려 포스터(사진=의왕시)[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시민들의‘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5월은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6월 2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모바일 앱)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로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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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 법인카드 적립금 세입 귀속 조치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2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가 전국적으로 지방세입 감소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입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동구는 부서(본청·동·사업소·의회)에서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44,844,559포인트(4천484만4559원)를 세입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세입 조치된 포인트는 동구 명의의 법인카드 사용액의 약 1%를 포인트로 적립한 것이다. 동구는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가 불용되지 않도록 매년 세입 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방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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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뉴스포인트 2021-06-16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청주시가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이달 25일까지 세입조치 한다.세입조치 대상은 시 산하 각 관서‧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496만 포인트(약 496만 원 상당)이다.이 금액은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청주시는 이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해 세입 조치함으로써 적립 포인트의 사적사용 방지과 시 세입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시는 이번 포인트 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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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수도권탑뉴스 2020-10-12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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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증명서,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서남투데이 2024-01-15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15일부터 2월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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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직원들 준다는 200만원 무상 주식 ‘유인책’ 논란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1

쿠팡은 지난 15일 뉴욕 증시 상장 추진과 함께 기업 가치가 55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국내외 언론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쿠팡은 대한민국 최초 직원들 상대로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제공한다는 파격적인 계획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쿠팡, 직원들 준다는 200만원 무상 주식 ‘유인책’ 논란 해당 무상 주식 제공은 모든 직원들에게 준다는 것은 아니고 2년 근속 시에만 100%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 된다. 이 부분을 두고 쿠팡측에서 직원의 일탈을 막으려는 일종의 ‘유인책’인 것이 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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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안기금’청산근거 마련하는 「산업은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전남인터넷신문]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을 위한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 이하 ‘ 기안기금 ’) 은 코로나 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 해운 , 자동차 등 국가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40 조원 규모의 기금이다. 실제 기안기금은 아시아나항공 , 제주항공과 그 외 기간산업 협력업체 등에 지원돼 코로나 19 로 타격을 입은 주요산업에 마중물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 부실채권정리기금 · 구조조정기금 등 유사 기금은 관계 법령에 청산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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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재산 전수조사 .. 1700여억원 숨은 재산 발굴

경기뉴스탑 2024-06-17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공유재산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73필지(16만4297㎡), 공시지가 1702억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해 소유권을 시로 귀속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1만4000필지의 시유재산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대장과 등기부 자료를 일일이 대조했다. 그 결과 미등기 상태인 공유재산 55필지(107,292㎡), 공시지가 환산 1185억원을 보존 등기했다. 또한 중앙부처(건설부, 기획재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18필지(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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