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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3,01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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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2
- [전남인터넷신문]진상조사 기한의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의당 전남도당(위원장 박명기)은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이번 ‘여순사건법 개정안’은 지난 10월 5일자로 종료됐던 진상규명 조사 기한을 최장 2년 연장한다. 특히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필요시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의 진상조사와 수십 년 동안 숨죽이며 사회적 냉대를 감수해야 했던 유가족들의 명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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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여순사건특위, 진상조사 기한 연장 등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3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 ( 이하 “ 여 순사건특위 ”) 는 30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료가 임박한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 여순사건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여순사건특위가 입안하여 43 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은 법률 개정이 시급한 4 가지 사항들 위주로 구성됐다. 우선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및 분석 기한은 3 년 , 진상보고서 작성 기한은 6 개월씩 연장했다. 현행법상 조사 종료 기한이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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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국회의원 8 인, 「 광주 군 공항 이전법 」 개정안 공동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광주지역의 숙원이던 ‘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 에도 청신호가 켜진다. 국회에서 민형배 , 안도걸 , 양부남 , 전진숙 , 정준호 , 정진욱 , 조인철 , 박균택 등 광주 국회의원 8 인은 지난 7 일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3 년 4 월 제정된 「 광주 군 공항 이전법 」 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법안 세부내용은 광주광역시 ( 시장 강기정 ) 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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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정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뉴스포인트 2021-04-12
-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근거를 마련한‘보험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보험은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하여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2019년 중 보험 관련 민원은 전체 금융민원의 62%를 차지한다. 보험 민원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약관해석이나 이해정도의 차이, 모집인을 통한 텔레마케팅(아웃바운드)식 판매 등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 발생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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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의사정족수 3인' 개정안, 野주도로 과방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방통위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 위원 과반으로 규정했다.개정안은 또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원을 정부가 30일 내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생중계로 공개하도록 했다.그동안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추천), YTN 최대주주 변경 등 중요 사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로 삼아왔다.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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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대한 엄정 법집행 위한 「 형소법 」 개정안 등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3 일 , 내란 등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나 체포 · 구속 영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 형사소송법 」 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 발전소주변지역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 형사소송법 」 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나 수색을 할 수 없도록 하되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책임자가 승낙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 ‘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 ’ 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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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순사건법 개정안 ’ 국회 통과 .진상조사기한 1+1 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 위원장 주철현 ) 는 10 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상 조사 기한의 연장을 골자로 하는 「 여순사건법 」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이 원안대로 의결된 것으로 , 10 월 5 일자로 종료됐던 여순사건의 진상조사 기한을 연 장하는 것이 골자다. 진상규명조사와 자료수집 · 분석 기간을 내년 10 월 5 일까지 1 년 연장하고 , 그때까지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1 년 더 연장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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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개방화장실 안전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1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지난 4월 30일 제39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라남도 개방화장실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누구나 안심하고 개방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주요 내용으로는 개방화장실 운영 목적을 ‘복지증진’에서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으로 개정해 정책의 핵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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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해수위 법안소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2-09-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쌀 가격이 폭락한 가운데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오후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를 통과했다.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최근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해서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림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 농림법안소위 위원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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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고등교육법」「학원법」개정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구갑)은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 1건, 총 3건을 6월 30일(목) 대표발의했다. (고등교육 개정안-1) 현행 고등교육법 제12조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장하며, 그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대학 당국은 비민주적인 학칙을 근거로 학생자치기구의 활동에 부적절한 개입을 하며, 대학언론의 편집권에 침해를 하거나 기자 해임을 하는 등 학생의 자치활동을 침해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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