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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대부행위 집중 단속·수사
- 서남투데이 2023-01-12
-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어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소속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들을 투입하고 관련 부서 및 전통시장 상인들 간의 협조 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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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청소년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금지…금연구역 30M로 확대 법정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6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아동·청소년들을 담배 냄새와 모방흡연 등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등은 내년 12월까지 이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으로 학교, 어린이집, 청소년수련원 등 어린이·청소년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되어 온 흡연시설 설치도 할 수 없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공청사·병원 등 대다수 공중시설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되, 흡연실은 설치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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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설 명절 택배와 교통법규위반 사칭 문자사기 `주의`
- 서남투데이 2023-01-17
- 2022년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을 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주로 발생(택배 51.8%, 공공기관 47.8%)했다. 택배 사칭이 대부분이었던 2021년(택배 86.9%, 공공기관 8.2%)과는 달리, 교통법규위반 고지서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스미싱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장거리 이동이 많은 설 명절을 노린 교통법규위반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택배 배송 관련 문자 발송 이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 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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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0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없는 원년 달성을 위해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 발생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11개 시·도에 75건이 발생해 660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전남은 9개 시군에서 30건이 발생해 282만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번 겨울철도 시베리아에서 교차 감염된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발생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전남도는 겨울 철새로부터 농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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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외국인 부동산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 서남투데이 2022-10-28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22.6~’22.9월) 결과를 28일 발표하였다.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고,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자금 불법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매입, 초고가주택 매수 등 특이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으며, 외국인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규제, 주택 보유통계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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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내년 3월까지 집중 관리
- 경기뉴스탑 2023-12-07
- 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겨울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다. 올해는 계절관리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농도 3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수송,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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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단가 현실화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통해 의무 시행해야”
- 서남투데이 2022-07-20
- 경기도 중소 제조업체 셋 중 하나는 최근 급등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시행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공정경제과와 특화기업지원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도내 중소 제조업체 233개 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업체가 직접 혹은 조합을 통해 조정을 요청하는 납품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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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경기도 시군평가에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평가항목 신설 .. 이재명, “노동자 휴게권은 인간 존엄의 문제”
- 경기뉴스탑 2021-04-21
- 20일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노웅래 국회의원, 정춘숙 국회의원,강민정 국회의원,이규민 국회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국회토론회가 열리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청소·경비 등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노동자 휴게권 보장은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는 문제”라며 “경기도가 더 나은 민생을 위해 작은 변화로 큰 움직임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는 뜻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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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청정 도시 만들기 시동
- 경기뉴스탑 2020-12-15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다양한 청소행정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의정부시는 도시청결과 방역까지 고려한 다채로운 청소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목표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불특정 장소의 무분별한 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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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반으로 하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해야"
- 서남투데이 2020-09-23
- 정의당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기반 보험제도 도입을 주장했다.정의당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은 23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주최했다.강은미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1995년7월1일 시행된 현행 전통적 방식의 보험제도는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자영업자 등을 포함하지 못한다”며, “이에 지금의 고용형태를 넘어 소득기반 보험제도로 사회안전 보장성을 강화하는‘전국민 고용소득 보험제도 도입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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