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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1,1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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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발의 .'권력 악용 방지' 빠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정 의원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담았다.앞서 21대 국회 때인 2020년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를 규정한 언론중재법을 추진했으나, 당시 야당은 이를 언론 탄압법이라고 비난했고 국내외 언론단체들도 권력 감시 기능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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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 ‘법 왜곡죄, 수사 지연 방지법’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위원인 김문수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오늘(7/10, 수) 검찰개혁 TF와 함께 ‘법 왜곡죄 및 수사 지연 방지 법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검찰개혁 TF와 함께 검찰의 수사·기소의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이 부패·범죄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집단적인 반발을 하는 상황에서, 김 의원도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나선 것이다. 검찰개혁TF는 오늘 오전 9시 30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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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여민 포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5
- [전남인터넷신문]다음 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고가 2건이 예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 여민'은 오는 16일과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갖는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들이 다수 참여해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의 현실적·제도적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제1차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 2차 토론회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을 주제로 한다. 제1차 토론회는 특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가 주요 사례로 언급될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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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北 더러운 협박 안 통해" 오물풍선에 확성기 재개할 듯
- 와이타임즈 2024-06-03
- 정부는 2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하는 조치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들을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즉각 단행하겠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저희가 북한에 경고도 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오물 풍선 살포 재개로) 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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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인 '반간첩법' 구속…"적법 절차"
- 와이타임즈 2024-10-30
- ▲ [베이징=뉴시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사진=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갈무리)중국에서 한국인이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가 나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법에 따른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 한국 공민(국민)은 간첩죄 혐의로 중국의 관련 당국에 의해 법에 따라 체포됐다"고 밝혔다.린 대변인은 이어 "관련 당국은 주(駐)중국 한국대사관에 영사 통보를 진행했다"며 "대사관 영사 담당자의 직무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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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만 비임금노동자 중 99%는 사업자등록증 없는 위장 노동자
- 서남투데이 2024-10-25
- 비임금노동자로 등록된 847만명 중 99%는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사업소득자’, 즉 위장된 자영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국세청 통계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갑)은 10월 25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 우리나라 비임금노동자 847만 명 중 99%에 해당하는 약 835만 명이 사실상 ‘가짜 3.3’ 위장 노동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조차 없는 상태로 사업소득자로 등록돼, 사용자들이 노동법의 책임을 피할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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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韓 소름끼쳐"
- 와이타임즈 2024-10-08
- ▲ 8일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핵보유국과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남한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김정은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를 거론했다.김정은은 남한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로 칭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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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북러 군사밀착에 뿔난 중국, 푸틴 완전 쫄았다!
- 와이타임즈 2024-06-20
- [북한 국빈방문을 돌연 당일치기로 바꾼 푸틴]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당초 공표했던 18일이 아니라 19일 새벽 2시 45분께 평양순안공항에 도착해 ‘당일치기’ 방북에 들어갔다. 그래도 명색이 북한 공식방문임에도 지각방문을 한데다 그것도 한밤중에 북한에 도착했다는 것은 러시아 나름의 ‘셈법’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푸틴의 평양 도착이 그렇게 늦어진 것은 러시아 극동 사하(야쿠티) 공화국 야쿠츠크에서 일정을 소화한 탓인데, 그곳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정도 아니었음에도 평양으로 가는 시간을 늦췄다는 것은 분명 의도가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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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조견, 병원·식당 등 ‘정당 사유’ 없으면 출입 거부 못한다
- 서남투데이 2025-04-22
-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개정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시행하며, 보조견의 필요성과 권리를 알리는 인식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과 훈련자, 자원봉사자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대중교통이나 식당, 공공장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0월 개정된 본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조견의 출입 권리를 보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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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 The Psychology Times 2025-05-02
- [한국심리학신문=신용욱 ] (사)한국상담학회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사)한국상담학회에서는 교육연수위원회 규정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시행일: 2025년 5월 1일 1. 개정 이유 조항 개정 이유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 ⑤ 교육연수기관 시설 요건 강화 제8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① 심사 운영의 효율성 확보 및 심사 기간 확보2. 개정 전후 비교표 현행 개정 제7조【교육연수기관 인증 신청 조건】⑤ 교육연수기관 시설에는 사무실 외 심리검사실, 개인상담실, 집단상담실 등과 같은 2개 이상의 상담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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