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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일회용컵 보증금제도 합리적·효과적 개선·시행돼야"
- 서남투데이 2023-02-22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공정하게 개선되고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쓰레기활동가단체 등 시민사회와 함께 발의한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의 공정한 개선, 효과적 시행을 위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난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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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2022년 달라지는 제도 안내
- 평택문화신문 2022-01-04
- 사회복지 분야는 22. 1. 1.이후 출생아에게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신설, 보훈수당 인상, 청년 월세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상향조정, 저소득층 초･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장애아동수당 인상, 영아수당 신설,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및 학습활동비 등 11개 항목이 신설 또는 변경돼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환경･위생 분야는 군소음 피해주민 보상금 지급, 공유주방 운영업 및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제도를 시행한다. 세정 분야는 경정청구 시 처리지연 통지의무 신설, 지방세 환급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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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 2028 대입 제도 개편안(2024 중3 적용) 집중 설명회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0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028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에 맞춰 제도가 적용되는 올해 중3 학생과 학부모 대상 집중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월 확정해 발표한 「2028 대입 제도 개편안」은 올해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학생·학부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고등학교 입학 기본계획 및 전형요강 설명회를 오는 4월부터 총 5회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028 대입 제도의 새로운 방향성과 정책에 대한 이해, 대비 방안 등의 내용들 포함된다. 특히 상세 설명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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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착한 임대인 찾기 전에 착한 제도 만들어 달라” 정부에 촉구
- 경기뉴스탑 2021-01-06
- 이재준 고양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새해 첫날 대구의 한 헬스장 관장이 생활고를 비관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임대료 인하 논의’의 불씨가 다시 점화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수많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이 얼마나 큰지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재준 고양시장이 “임차인이나 임대인 어느 한 쪽에 폭탄 돌리듯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즉각 사회적 합의를 주도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영업중단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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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대용량 고객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4-15
-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 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했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 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저주파수계전기(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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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부동산개발업법 위반 50개 업체 적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1-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내 674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가운데 167개 사업자를 선별 조사한 결과,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동산개발업법을 위반한 50개 업체를 적발했다. 도는 조사 기간 중 14개 업체가 부동산개발업을 자진 폐업하도록 안내했고,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거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된 16개 업체를 등록취소할 예정이며,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33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1천1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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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 대용량 고객 「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 도입으로 전력공급 안정성 강화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5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동철)은 주파수 하락 등 전력계통 고장시 불안정한 계통을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사전 계약된 고객의 부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고객참여 부하차단 제도」를 도입하였다. 전력계통주파수가 비정상적으로 급격하게 하락하면 발전기 등 전력설비의 추가 고장 위험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력품질 문제로 반도체 등 고품질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발전기 정지 등 전력설비 고장 발생시 전력계통주파수가 59.55Hz 이하로 하락(평상시 60.0Hz 유지)하게 되면, 한전 변전소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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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또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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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투자자들 반발 잠재울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04
- 오는 3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조치가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결국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 (사진) 3일 공매도 제도 개선 브리핑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는 3일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어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재개되며, 나머지 2천37개 종목들은 별도 기한 없이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키로 했다.또한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됐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 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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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제도 개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군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에 따라 코로나 생활지원비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로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고 있으나, 개편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4인 가구 기준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액 월 18만 원)에만 지급된다.이번 제도 개편 적용대상은 격리시작일이 7월 11일인 입원·격리자부터이며,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 가구 15만 원이 각각 정액 지급된다.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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