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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9
-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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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8월 1일부터 공인중개사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참여 서명 시작 .. 9월 10일까지 10% 이상 동참 목표
- 경기뉴스탑 2024-08-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8월 1일부터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일환으로 추진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의 도내 공인중개사 동참 서명을 시작한다.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은 경기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경기도회)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한 실천과제를 도내 3만 공인중개사가 동참하고 실천하는 내용으로 지난 7월 15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구체적인 전세피해예방 실천과제는 ▲위험물건 중개 안하기 ▲임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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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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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등기 할 수 있게 됐다
- 서남투데이 2023-06-22
- 오는 7월 19일부터는 임대인 송달없이 즉시 임차권등기가 가능해졌다. 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지 않아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시기를 3개월 앞당기는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7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는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더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와 협의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기도록 노력했고, 국회에서도 뜻을 모아 법안이 발의(2023. 6. 15.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된지 일주일만인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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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충남 서산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주택 전•월세 거래 시 임대차 시장 정보 공개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확정일자 부여 연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다.신고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을 체결하는 임대•임차인이다.단,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제외된다.신고는 계약 체결 30일 이내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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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양군, 빈집 임차 귀농인 모집
- 부산경제신문 2020-10-08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함양군은 귀농(촌)인 유치를 위해 빈집 리모델링사업 대상으로 선정된12동에 대해 임차인을 오는1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빈집 리모델링사업은1년 이상 된 빈집을 대상으로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으로 선정되면,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리모델링 비용의80%,최대1,5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군은 올해 사업비1억4,400만원을 들여 빈집2동을 리모델링하여 상반기에 임대했으며3동은 리모델링 중이다.임차인으로 선정된 귀농인은 임대인(집주인)과 주변시세 반값에 임대차 계약이 가능하다.입주대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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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룸･오피스텔 등 관리비 투명화해 부당한 관리비 부담 덜어
- 서남투데이 2023-05-22
- 국토교통부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임대인이 과도한 관리비를 부과하는 관행을 막고, 임차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매물 광고 시 월별로 일정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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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1일 시행!
- 뉴스포인트 2021-05-25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원주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다.신규·갱신 계약 모두 해당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 신고도 가능하다.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해당 주택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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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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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 연령 확대
- 경기뉴스탑 2024-03-14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저소득층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차인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를 지원했으나,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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