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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90 56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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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8-27
-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통지서' 등이 아닌 회의록 형태의 문서를 보냈더라도 그 문서를 통해 당사자가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서면 해고 통지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대법원) 근로자 해고시 `해고통지서` 아니면 무조건 위법일까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1두3610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는 2019년 3월 A사에 기간제 수습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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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 정지기간에 검진 결과 통보 .법원 "검진비용 환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30
- [전남인터넷신문]면허 정지 기간에 환자에게 건강검진 결과를 통보한 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건강검진 비용은 환수하는 게 맞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 A씨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검진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7월 A씨가 면허 정지 기간에 실시한 건강검진 비용을 지급받았다며 이를 전액 환수했다.A씨는 면허 정지 기간(2022년 9월 1일~2022년 11월 30일) 직전에 암 검진을 위한 검체를 채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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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4개월간 함께했던 심.꾸.미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0
- [심리학 신문_The Psychology Times=이승현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며 ‘왜 그랬을까?’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화가 났는지, 왜 기뻤는지, 왜 슬펐는지 스스로 감정을 돌아보는 행위는 사소하지만 우리가 바쁜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일상 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심리학에 대한 기사를 읽고, 더 나아가 작성하는 것은 내 안의 ‘나’를 들여다 보는 시간을 갖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심.꾸.미 1기 대학생 기자단은 ‘심리학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의 약자로, The Psychol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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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 전투헬기 21년 조종하다 난청 .법원 "국가유공자 해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5
- [전남인터넷신문]21년간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난청을 진단받은 퇴역군인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최근 퇴역군인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21년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근무하다 2021년 정년퇴역한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0년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고, 이듬해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 역치(가장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우측 65dB(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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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미국과 전투기 사업 추진 중 189억 날려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13
- 정부가 미국과 전투기 성능개량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영문계약서에만 추가된 문구 때문에 189억원의 위약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한민국이 미국 군수업체인 레이시언(Raytheon)을 상대로 낸 위약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정부는 2011년 8월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면서 방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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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2-25
- 사측이 기존 노조를 지배할 목적으로 주도해 만든 ‘어용노조’는 설립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노조가 노동조합법상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설립 무효 확인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다.▲ 법원, 유성기업 ‘어용노조’ 설립 무효 판결 최종 확정어용노조는 사용자에 대해 자주성을 갖지 못하고 그의 좋을 대로 하는 노동조합의 총칭으로 사용자의 압력을 받아 비자주적 조합이 되는 것을 ‘어용화한다’고 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유성기업지회가 “유성기업의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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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추미애 법무부의 윤석열 징계 취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의 정당성에 대한 항소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했다.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약 3년 만의 결과다.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내린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의 징계절차 관여는 적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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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하고 싶게 만드는 대외활동! '심꾸미'가 무엇인가요?
- The Psychology Times 2023-08-11
- [The Psychology Times=장예주 ]심꾸미와 대학 생활 첫 단추를 함께 시작했었는데, 어느덧 선배보다 후배가 더 많은 대학생 3학년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에 재학하면서 전공을 살리는 대외활동을 찾던 도중 만나게 된 심꾸미는 제게 칼럼니스트와 기자라는 네임을 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한 심꾸미의 매력이 무엇인지, 어떤 이유로 제가 심꾸미를 쭉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1. 심꾸미란 무엇인가요? 심꾸미는 '심리학으로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우리들'이라는 뜻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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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체적 사유 통지 없이 수습사원 본채용 거부는 위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6
- [전남인터넷신문]구체적·실질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수습사원의 정식 채용을 거부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2년 11월 토공사업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회사 소속 안전관리자로 근무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하며, 수습기간 만료시 업무능력 등을 평가해 본채용을 거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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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꾸미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전해주는 꿀팁!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2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김지영 ]안녕하세요! 심꾸미 4기 원고형 기자 김지영입니다. 1월 추울 때 시작했던 심꾸미 활동이 어느덧 시간이 흘러 4월 더울 때 끝나게 되었네요. 정말 빠르게 흘러갔던 4개월인 것 같습니다. 사범대생인 저는 사실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임용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대외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참 어려웠고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막막한 심정으로 대외활동 관련 사이트에 들어가 여러 활동들을 찾아보았고, 그러다가 심꾸미 활동 모집 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카카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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