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81-190 2,7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위법한 행정으로 발생한 국민 피해, 행정청이 직접 책임져야”
- 서남투데이 2023-10-31
-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사유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도 토지 사용료와 토지 소유자가 부담한 경계측량 비용을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경계측량 비용도 보전해 주지 않는 행정청에 토지 사용료와 측량 비용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다. A씨는 ○○군이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 무단으로 배수로를 설치하자 이 배수로가 자신의 토지 위에 설치된 것을 확인하기 위해 80여만 원을 들여 경계측량을 실시했다. 측량 결과, 자신의 토지 위에 배수로가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군에 ...
-
-
-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9-2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지붕이나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을 내년 5월까지 추진하기로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이번 시범사업은 경기도에 배정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 사업 보급물량이 2022년 대비 61% 축소됨에 따라, 경기도가 ‘도민 RE100’ 실현을 위해 도비 10억을 투입해 추진한다.‘경기도 주택태양광 대여 시범사업’은 경기도가 선정한 태양광 대여사업자와 소비자 ...
-
-
- 시흥시, 31일까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 경기뉴스탑 2023-07-24
-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사진=시흥시 제공)[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원활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부과 대상에 대한 시설물 전수조사를 오는 31일까지 시행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도시 교통 정비지역 내에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이 있음으로써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교통혼잡에 대해 그 원인자에게 사회적, 경제적 손실 비용 일부를 금전적으로 부담케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7월 31일 기준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매년 10월에 부과 ...
-
-
- 화성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8-14
- 동물등록 자진신고 포스터(사진=화성시 제공)[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9월 31일까지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는 동물병원이나 펫샵과 같은 동물등록대행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현행법 상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나, 이번 자진신고 기 ...
-
-
- 경기도, 도시 빈집 정비사업 가속화 .. 경기도형 가이드라인 마련
- 경기뉴스탑 2024-02-0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와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빈집정비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시군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경기도 빈집 정비 종합판 마련을 목적으로 도가 2021년부터 추진한 빈집정비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빈집실태조사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 지원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도시 빈집에 대한 모든 업무를 담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빈집정비 지원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회 소유자에 빈집정비 안 ...
-
-
-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 추진 ..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1-21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시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2022년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사업’은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660㎡ 이하, 주거 부분만 해당) ▲150세대 이하 다세대주택·연립주택 소유자가 에너지 성능향상·주거환경개선 등을 목적으로 주택 리모델링·수선 공사를 할 때 수원시가 공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내·외부 단열공사(내부 단열 공사 시 친환경 도배·장판 포함) ...
-
-
- 동두천시, 원룸·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사업 실시
- 경기뉴스탑 2021-05-12
- 동두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도로명주소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과 원룸 등을 대상으로,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표기 시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0동 000호’ 또는 ‘0층’ 등 구체적인 거주 장소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며, 그동안 아파트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달리 원룸·다가구주택·상가 등에는 상세주소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거나, 우편물 분실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해왔다. 이에 동두 ...
-
-
- TV·유튜브 회의 참석도 건축조합 창립총회 직접 출석 인정 .. 경기도, 사전컨설팅 감사로 재건축조합 설립 이끌어내
- 경기뉴스탑 2021-04-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코로나19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때문에 TV·유튜브로 회의에 참가한 것도 직접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경기도가 사전컨설팅감사를 통해 재건축조합 창립총회 성립요건에 대한 명확한 감사의견을 제시해 2008년부터 추진된 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를 이끌어 냈다고 1일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는 100분의 2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천 명 이상인 의왕시 A조 ...
-
-
- 목포시,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 시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0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해 ‘2022년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보급 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지역 여부를 기준으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친환경 보일러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21일부터 3월 11일까지이며, 신청자수가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에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시행되는데 사업물량은 1,500대(저소득층 20대, 일반 1,480대)로 대당 지원액은 저소득층(수급권자, 차상위계층) 60만원, 일반 1 ...
-
- 목포시,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친환경 보일러 보급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지난해보다 ‘5.92%’ 상승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2% 상승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호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각 시·군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한 뒤 주택소유자의 의견청취 및 시·군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각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2021년 전국 평균 개별주택가격은 6.10% 상승했으며, 경기도 개별주택가격은 5.92%로 17개 광역시·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