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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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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 지명…"조속 출범 요청"
- 와이타임즈 2020-12-30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김진욱(54)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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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민회, 오는 12일, 6.1지방선거 이후 광주정치혁신토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민회를 준비하는 사람들[가칭](이하 광주민회)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일에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03호에서 정파를 떠나 누구나 참여하는 광주시민 정치혁신토론회 “광주민회, 정치를 말하다 : 6.1지방선거 선택과 광주의 미래”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임한필 광주민회 준비위원은 “매번 선거때 마다 광주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비판, 내로남불 공천논란, 선거법위반 고소고발, 무소속 출마 등이 난무하여 광주정치 혁신의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선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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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외부인 구성 법관의원면직심사위원회 제안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8
- [잔남인터넷신문]어제(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업무보고에서 소병철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의원면직 여부를 결정하는 외부심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비위법관이 옷을 벗고 징계를 면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를 운영중이지만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무려 32명이나 의원면직 방식으로 징계를 피해오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었다. 심지어 부적절한 언행, 폭행 및 기물파손 범죄를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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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적 갈등 해결과 평화의 제도화 논의된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선언문 제8주년 기념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 각국의 분쟁이 날로 격화되는 가운데, 평화 문화의 중요성과 제도적 평화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국제 평화 전문가들의 모임이 한국에서 열렸다.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이하 HWPL)은 14일 대한민국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한 평화연수원에서 ‘평화의 정신 구축 : 제도적 평화를 위한 문화 간 대화와 이해’라는 주제 아래 HWPL 지구촌 전쟁종식 평화 선언문 제 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HWPL은 2016년 3월 14일 DPCW 작성과 공표 이후 평화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기념식을 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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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당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1
- [전남인터넷신문]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박균택 당선인은 “오늘의 승리는 저 박균택의 승리가 아니라 정권 교체와 광산 발전을 염원하는 광산 주민들의 바람이 만들어낸 승리”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박 당선인은 “정치 신인인 저를 정권탈환의 선봉장으로 선택해 주신 우리 광산 주민들의 큰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며,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하여 검찰을 반드시 개혁해 내고, 광산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워내고 그 자리에 광산의 미래를 위한 씨앗들을 뿌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당선인은 “광산에서는 가장 겸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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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L 광주전남지부, DPCW 공표 7주년 기념식 진행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1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구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분쟁의 예방 중재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공표된 DPCW는 모든 인류에게 가장 필요하다.”(사)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이하 HWPL)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강구영)가 ‘지구촌 전쟁 종식 평화선언문(DPCW)’ 공표 7주년 기념식을 광주 서구 데일리컨벤션에서 개최했다. 기념식에 참석한 인사와 관계자들은 DPCW 제정 목적에 공감을 표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피스레터를 작성했다. ‘제도적 평화: 신뢰 구축을 위한 소통의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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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영상]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독립성 철저히 지키며 수사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19
-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되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모두발언 전문] 존경하는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법사위원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이번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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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헌법재판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정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탄핵 사건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 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된다.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임명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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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계엄 후 퇴직급여 주장' 추미애 상대 소송 각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9
-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들어 모욕했다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소송 비용을 내지 않아 각하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32단독 이근영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이 추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일 소장각하명령을 내렸다.김 전 장관 측이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김 전 장관은 자신이 12·3 비상계엄 이후 퇴직급여를 신청했다는 등의 주장을 한 추 의원에 대해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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