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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확대 운영
- 경기뉴스탑 2024-01-23
- 지방규제신고센터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발로 뛰는 규제 발굴을 위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애로 사항 등을 청취하는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는 기업, 소상공인 등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 등의 개선을 위해 사업장에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이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틈새 규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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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현 연천군수, 환경부에 SRF 사용시설 주민 피해 관련 규제 개선 건의문 전달
- 경기뉴스탑 2024-01-29
- 주민간담회(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김덕현 연천군수는 지난 26일 대전리 복지회관에서 김성원 국회의원과 이승현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과 함께 대전리 주민을 초청, 청산면 청산대전산업단지 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시설 가동에 따른 주민 환경피해 문제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김덕현 군수와 김성원 국회의원은 해당 시설이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시설인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규제 강화 및 특별 환경피해지역 선포 등이 담긴 환경 규제 개선 건의문을 환경부에 전달했다.이 자리에서 김 군수와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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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낡은 규제와 관행 끊어내고 기업 혁신 지원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1-01-20
-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관련 입법을 약속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선도형 경제대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단 제1차 전체회의에서 “기업의 활력을 재고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가속화 하겠다.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2년간 404건의 규제 개혁 승인이 이뤄졌고 승인 기업의 92%가 제도에 만족할 만큼 혁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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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
- 경기뉴스탑 2022-03-14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지역경제 활력을 증진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022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추진계획은 ▲시민·현장 중심의 규제발굴로 실질적 성과 창출 ▲자치법규 규제합리화 추진으로 규제혁신 기반 조성 ▲규제개혁 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의 3가지 중점과제 및 12개 세부과제로 이루어져 있다. 시는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질적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구역,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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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규제혁신은 민생 문제…기업에겐 생사 달려"
- 와이타임즈 2022-08-26
- ▲ [대구=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구 달서구 아진엑스텍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8.26.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규제 혁신은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닌 민생과 경제의 문제로, 재정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가 아닌 규제 혁신이 만들어내는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민생과 경제를 살릴 것"이라고 규제혁신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구 성서산업단지 내에 있는 로봇전문기업 아진엑스텍에서 제1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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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규제업무 최우수 지자체로 영광군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올해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연계해 규제업무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영광군 등 6개 지자체를 규제혁신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평가 결과 올해 최우수상은 영광군이 차지했다. 우수상은 광양시와 여수시가, 장려상은 곡성군, 영암군, 화순군이 각각 수상했다. 시상금은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50만 원, 장려상 각 200만 원이다.최고 자리에 오른 영광군은 올해 민생규제 발굴, 중앙부처 건의과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실적 지표 등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특히 군민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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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은행서 비주택담보대출 LTV 70% 규제 적용
- 뉴스케이프 2021-05-17
- 금융당국이 17일부터 토지·오피스텔·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규제가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된다.지금까지 상호금융권만 비주담대에 LTV 70% 규제를 적용하다가 은행 등 다른 금융권에도 같은 규제가 도입되는 것이다.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계대출 중 비주담대는 최근 몇 년간 증가세가 크지 않았고 농어민, 소상공인 등이 많이 이용한 점을 고려해 전체 금융권에 적용되는 규제가 없었다.다만, 비주담대 증가율이 다소 높았던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는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를 적용했다.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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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배터리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고 지역혁신사례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1
- 규제특구 포럼[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리는‘규제자유특구 시행 2년, 향후 발전방안 포럼’에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사업이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중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발표했다고 밝혔다.이번 포럼은 규제자유특구 2주년을 맞아 규제자유특구 주관부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청와대 이병헌 중소벤처비서관이 참여하고 이외 관계부처․기관, 지자체, 참여기업, 전문가 등 범 규제자유특구 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특구 출범 의미를 공유하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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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집값, 대출규제로 3주 연속 상승 폭 좁혀 … "일시적.. 다시 올라"
- 경기뉴스탑 2024-10-05
- 수원한일타운(자료사진=네이버 부동산 캡처)[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도권 집값이 정부의 대대적인 대출 규제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눈치 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수도권 아파트값은 여전히 올랐다. 여러 가지 변수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28주째, 인천은 26주째, 경기는 18주째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3주 연속 상승 폭을 좁혔다. 서울은 상승률이 16주 만에 가장 낮았다. 대출 규제 강도가 예상을 뛰어넘는 데다 단기 급등에 따른 상승 피로감이 겹치면서다.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9.30일 기준) 아파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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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문화유산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도 지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진 마도진 만호성지 주변 주민의 고충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강진군과 문화유산 정비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규제완화 기반 마련에 나섰다.마도진 만호성은 종사품인 수군만호가 배치돼 세곡 약탈을 노린 왜구를 방어하기 위해 1499년(연산군 5년)에 축조된 석성이다. 성벽의 연장 길이는 730m정도다. 현재 성벽은 사유지 등에 길이 220m, 높이 2.3m에서 4.7m 정도의 돌담으로 흔적이 남아있다. 전남도는 1999년 12월 마도진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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