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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가계부채 리스크 선제 관리할 것”…2022 신년사
- 더밸류뉴스 2022-01-03
- "가계부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저축은행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의 선제적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을 올해 전략으로 제시했다. 지난 한해 성과와 관련, 박재식 회장은 "불확실성이 높았던 경영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저축은행업계 총자산이 110조원을 넘었고, 디지털금융으로의 전환, 중금리대출 시장에서의 주도적 역할 등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올해 전략에 대해 박 회장은 “코로나19로 높아진 가계부채 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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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당, '오거돈 성추행' 검찰 고발...청와대도 수사의뢰
- 뉴스케이프 2020-05-0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성범죄 진상조사단'은 6일 직원 성추행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사단은 청와대가 오 전 시장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했다.진상조사단은 이날 대검찰청에 오 전 시장과 부산시청·부산성폭력상담소·청와대 관계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조사단은 또 부산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에 나온 '김외숙 자문위원'이 법무법인 부산 출신의 현 청와대 김외숙 인사수석과 동일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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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출범 준비 착수, 의료개혁 과제의 사회적 공론화 등 논의 시작
- 서남투데이 2024-03-08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는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의 구체화와 이행을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 출범에 앞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신속한 의제화 및 사회적 공론화 및 특위 구성에 대한 논의와 자문을 위해 구성･운영된다. 특위는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과제의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 등을 검토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이다. 준비 TF는 관계부처 정부 실무단과 외부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1차 회의는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TF단장) 주재로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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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 공익사업 등 강제수용토지 양도세 100% 전액 면제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2-14
- 공익사업 등에 의한 강제수용토지의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의원(국민의힘, 용인갑)은 14일, 공익사업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되거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에 필요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현금이나 채권, 조성토지 등 보상방식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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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통공사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 부산경제신문 2020-11-23
-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공동 주관 ‘20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부산교통공사가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2016년 처음 시작됐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부산교통공사는‘전국 도시철도 최초 수막설비 법적 인증 추진’으로 화재 시 승객의 안전한 피난동선을 확보하여 시민 안전을 위한 선제적 노력을 인정받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공사의 수막설비는 도시철도 지하역사 화재 발생시, 승강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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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 수료식
- 경기뉴스탑 2022-11-15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전문가 양성과정 수료식(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와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전문가 양성 교육’을 진행하고 14일 수료식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5주 동안 지역건축사, 정비사업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등 36명을 대상으로 심층 교육을 진행했다.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란 노후‧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빈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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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공공장소에서의 몰카범죄 ‘찰칵’이 ‘철컥’ 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20
- 스마트폰등 디지털기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몰카범죄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체 성범죄 중 몰카사건이 3위(18.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게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의 범죄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몰라카메라(일명 ‘몰카’) 범죄는 보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된다. 그리고 이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수 있는 중범죄이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등록대상이 되어 최대 20년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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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텔서 낳은 딸 살해한 엄마 징역 7년 ."술 마셔 유산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2
- [전남인터넷신문]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출산한 직후 (모텔) 방바닥에 방치하다가 이불을 덮어 유기했고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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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교육청, 기부채납 적정 기준 마련 민간재원 통한 학교설립 증가 돕는다
- 오산인터넷뉴스 2023-06-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5일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에 발맞춰 학교시설 확충을 위한 기부채납 적정기준을 마련했다.교육부는 지난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해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도교육청은 심사규칙 개정으로 민간재원을 통한 학교설립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민간자본의 기부채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기준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개발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기부채납 ▲적정한 물량산출에 의한 과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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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8일부터 성 상품화·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 실시
- 뉴스케이프 2021-01-08
-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결혼중개 과정에서의 인권침해적 표시·광고 금지와, 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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