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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5,14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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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공정·합리적 토지행정 적극 추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1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든든하고 가치 있는 토지행정 업무를 추진해 군민의 불편함을 살피고 재산권 보호에 앞장 서기로 했다.이를 위해 적극적인 토지행정의 가시적인 성과 실현을 목표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확한 토지 특성을 조사해 35만여 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키로 했다.특히,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신속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와 농지법,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되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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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섭 변호사의 法鏡] 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 영천투데이 2020-09-27
- [김섭 변호사의 法鏡]내 땅에 통행할 권리=주위토지통행권농지=농사지을 권리, 주택=생활 할 권리'공로(公路)'=공공도로(公共道路) 못 막아▲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질문 ]: 저는 도시에 거주하다 최근 농촌으로 귀농한 60대 남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턱대고 사놓은 밭이 다른 농지로 둘러싸여 겨우 사람 하나 다닐 정도의 통행로만 있고, 농기구는 전혀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밭 주위의 다른 사람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행이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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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올해 43억원 상당 토지소유권 확보 성과 .. 소유권 이전 안된 시유재산 발굴
- 경기뉴스탑 2020-12-15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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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 · 토지소유자 현장참여제 운영
- 경기뉴스탑 2023-03-21
- 시흥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지가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기간(3.21.~4.10.)과 이의신청 기간(4.28~5.29.) 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와 ‘토지소유자 현장 참여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는 제도다. 시흥시 담당 감정평가사의 적극적인 협조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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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LH로부터 봉담읍 소재 28억 원 상당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 경기뉴스탑 2022-05-26
- 화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지난 24일 LH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토지 소유권을 되찾았다. 해당 토지는 봉담읍 상리 소재 면적 1만 104㎡의 도로로 지난 2010년 공사가 완료됐지만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시는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LH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시의 ‘은닉 공유재산 찾기’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돼 지적, 공간, 재산, 인허가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공유재산 대장 및 등기사항 정비로 이어져왔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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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3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를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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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19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
- 뉴스케이프 2021-01-12
-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 및 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월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됨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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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경기뉴스탑 2022-11-03
- 의정부시청(자료사진=경기뉴 스탑DB)[경기뉴스탑(의정부)=이윤기 기자]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72필지(2.96㎢)에 대해 재지정 됐다고 밝혔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이 11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1월 5일부터 2023년 11월 4일까지 1년간 지정을 연장했다. 해당 구역은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제기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재지정된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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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강남·송파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조정...`아파트`는 제외
- 서남투데이 2023-11-15
- 서울시가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에 대해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을 아파트 용도로 한정해 조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에 따라 허가대상을 용도별로 구분해 지정할 수 있게 되면서 법률개정 취지와 투기 우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인 이번 법률 개정안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허가대상 용도와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1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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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 박경리문학공원,'소설토지학교'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3-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소설 『토지』를 전문가의 강연으로 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원주 박경리문학공원은 원주소설토지사랑회(대표 조용성) 주최로 5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소설토지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경리 작가와 박경리문학공원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8번의 전문 강연과 1번의 특강 등 총 10강이 진행된다.참가 희망자는 오는 5월 20일까지 박경리문학공원으로 신청하면 된다. 원주소설토지사랑회 관계자는 “박경리 작가의 대표작인 소설 『토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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