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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현 도의원,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은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건인 세대 최소 건축기준을 50세대로 낮추는 내용이다. ‘새꿈도시’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시기에 맞춰 농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은퇴자도시로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지구당 30억 원 이내의 기반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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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태환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및 건강‧안전 지원’근거 마련
- 경기뉴스탑 2020-11-25
- 장태환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2(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의왕)=장동근 기자]장태환 경기도의원(의왕2,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화) 소관 상임위에서 가결되었다. 장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 내의 학생들의 경우 무상교육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제도권’ 밖이라는 이유로 여전히 교육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라며 “이에 대안교육기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차별없는 교육복지 정책을 추구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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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구 도의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4-04-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7일(수)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은 “이원화되어 운영 중인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소규모 노후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주요 내용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여 노후된 단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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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균 도의장,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와 지역자원 연계’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16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된 ｢전라남도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이 오는 25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전남의 다양한 지역자원과 축제를 연계한 상생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과 사람이 오가는 체류형 관광을 확산시켜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기 위한 것이다. 특히, 상생 관광을 매개로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고, 이를 통해 인구문제에 대응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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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1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공공와이파이를 단순한 통신 인프라가 아닌, 정보 접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공공서비스로 보고, 경기도 전역에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허원 의원은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 접근의 문제를 넘어, 삶의 기회와 권리에 대한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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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도의원,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매년 발생하고 있는 농기계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4명)에 비해 약 13배 높은 17.6명으로 나타나 농기계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농수산위원회 한춘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은 10월 11일 「전라남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트랙터, 경운기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등화장치 등 농기계 안전장치 부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 의원은 “농촌 현장에서는 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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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디지털 농업 대응을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경기뉴스탑 2025-05-26
-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농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조례 재정에 나섰다.경기도의회는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이를 농업 현장에 효과적으로 보급·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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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 오산인터넷뉴스 2025-02-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21일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제2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을 수상하며 입법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이번 우수조례 시상식은 지방의회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발굴하고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원을 표창하여 사기진작 및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행사이다. 이를 통해 자치입법 분야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매년 개최되는 권위 있는 시상식으로, 올해 21회를 맞이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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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 윤정민 의원 대표발의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 특별휴가 5일’ 조례 상임위 심사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윤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이 제326회 임시회 회기 중 열린 해당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두 개정안의 내용은 동일하며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동행 특별휴가 5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윤정민 의원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독박육아’에 대한 부담이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에 있어 성평등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신중인 배우자의 돌봄 시간 확보는 부부가 함께 출산을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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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례 개선 권고… “도민 체감 복지 행정 위한 제도 정비”
- 경기뉴스탑 2025-05-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반려마루’ 운영 제도개선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회의에서 ‘경기도 반려동물 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조항이 운영 과정에서 책임 소재의 혼선 등을 유발하게 하고, 반려마루 이용이 필요한 도민이 제도 밖으로 밀려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조례는 소유자가 사망, 수감, 해외 이주 등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 도지사가 이를 인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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