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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군, 규제애로 해소 위한 ‘적재적소’ 본격 가동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적재적소’ 라는 문구를 내걸고 규제해소를 위해 관련 부서가 ‘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 재빨리 현장을 찾아가 ‘적’,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소’, 소기에 규제를 개선하는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군민과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지난달에는 찾아가는 규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농공단지 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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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6월 10일까지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 운영
- 뉴스포인트 2021-05-13
- 화성시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화성시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성장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중소기업 규제애로 발굴 중점 추진 지원단’을 운영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위축과 더불어 불합리한 규제까지 이중고를 막겠다는 취지이다.지원단은 지난 10일부터 시작해 오는 6월 10일까지 한 달간 운영되며, 기획조정실장이 단장을, 일자리경제국장이 부단장을 맡아 예산법무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소상공인과장, 기업지원과장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됐다.이들은 기존에 접수된 민원들을 재검토하고 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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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 발간 및 배포
- 서남투데이 2021-12-01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국내 혈액제제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혈액제제 규제 동향 정보집`을 처음으로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정보집의 주요 내용은 ▲국내 규제현황 ▲해외 주요국 규제현황 ▲혈액제제 최신 기술 정보 ▲미국, 유럽의 최신 가이드라인 정보다. 이번 정보집은 혈액제제 허가·심사·관리 체계에 대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수행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발간한 정보집이 안전한 혈액제제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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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 안동시․의성군 2020년 코로나 극복 규제혁신 평가 대상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5-2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경상북도는 18일 도청 화백당에서 '2020년 규제개혁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8개 시·군을 시상하고 한 해 동안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노력한 시·군 관계자를 격려했다.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 규제분야 정부합동평가와 연계 및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규제혁신 등 시·군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대상 안동시·의성군, 최우수 상주시·성주군, 우수 영천시·칠곡군, 장려 포항시·청도군을 선정하였다.시(市)부 대상을 수상한 안동시는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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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양군,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 “적극적 사고로 군민 행복 실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지난 4일 군민 불편 최소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직자들의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고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군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에는 규제혁신과 적극행정 분야의 전문가인 정승호 강사(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규제혁신의 핵심과 공직자의 실천적 자세를 강조했다. 특히, “군민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는 메시지로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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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행안부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 경기뉴스탑 2024-02-15
- 수원시가 개최한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의 ‘공유재산 납부의 관행 개선으로 전기차 급속 충전시설 설치 걸림돌 해소’ 사례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그림자행태 규제 개선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그림자·행태규제를 개선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분기마다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국 지자체 사례 611건 중 수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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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대통령 표창’ 받아
- 경기뉴스탑 2023-12-22
- 지방규제혁신 최우수(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최우수로 평가받으며 또 한 번 ‘규제혁신의 중심 도시’로서의 입지를 다졌다.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으며, 대통령 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기업·주민밀착 규제 발굴, 중앙규제 개선 노력 및 성과 등 지방규제 혁신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에 상을 수여했다.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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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규제 완화 본격화…세부담 줄이고 대출 푼다
- 와이타임즈 2022-05-30
- ▲ [사진=뉴시스]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나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 3주 만에 세 부담 절감 및 대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보유세는 1주택 가구에 대한 규제 완화에 집중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시장에 나오게 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이미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이라 거래량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 안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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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규제혁신・적극행정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 발간
- 경기뉴스탑 2025-01-10
- 규제개혁 적극행정 사례집 이미지(사진=안양시)[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는 규제혁신・적극행정의 선도도시로서 활약한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공직에 확산하기 위한 우수사례집 ‘우리가 바꾼 세상’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우수사례집에는 규제혁신・적극행정의 개념을 비롯해 안양시의 관련 제도, 행정안전부(행안부)・경기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사례, 안양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사례 등 2022~2024년의 우수사례 60건을 담았다.우수사례집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에 전자책 형태로 게시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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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실감나는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 수립·시행
- 경기뉴스탑 2021-03-18
- 염태영 시장(가운데)과 조청식 제1부시장(오른쪽), 조무영 제2부시장이 지난 2월 25일 열린 ‘3월 중 확대간부회의’ 중 ‘규제개혁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혁신성장 규제개혁’을 목표로 ‘2021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수요자,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개혁 역량 강화 ▲규제개혁 기반 조성 ▲규제개혁 공유 확산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수요자·현장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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