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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3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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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아랑곳 않는 밤의 무법지대...정책 보완 필요성
- 더밸류뉴스 2021-02-05
-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및 폐쇄 명령 근거가 마련됐으나, 명령 권한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만 부여돼 다소 제한적이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제한 및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해 감염병이 전파되는 상황이 지속 발생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지난 3일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포차 끝판왕’ 건대직영점에서 제대로 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지 않아 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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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 "안산 지반침하, 무리한 설계변경과 시공·감리 부실이 원인"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올해 1월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가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건양대 이규환 교수)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당시 이 사고로 200㎡(10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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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사동 도로 지반침하 사고 조사결과 발표 ..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 시공·감리가 원인”
- 경기뉴스탑 2021-05-0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올해 1월 안산시 사동에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가 무리한 설계변경과 부실한 현장 시공·감리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건양대 이규환 교수)는 지난 1월 13일 안산시 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현장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도로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2일 밝혔다.당시 이 사고로 200㎡(10m×20m) 규모의 도로 지반침하가 발생했으며, 인근 도로 하수관과 전력선이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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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도 조민 입학 취소…조국 측 "사형 선고"
- 와이타임즈 2022-04-07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시스]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에 대한 입학 취소를 결정한 데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이에 조민씨 측 소송대리인은 고려대 측의 결정 과정에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민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져 버리게 하는 사형선고에 다름 아니다"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해당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고려대는 보도자료에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법률 대리인의 서류 소명 및 본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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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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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지한파 의원 모임 의장, 文대통령에 '대북전단금지법' 수정 촉구
- 와이타임즈 2020-12-19
- ▲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관계자들이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을 북으로 살포하고 있다. [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대북전단 살포금지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또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는 내년 초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혀 청문 증인 채택 등 향후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미국의 소리(VOA) 소리는 19일 미국 연방 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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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인사검증 부실 논란에 "내로남불 말고 文정부 돌아보라"
- 와이타임즈 2022-04-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인사 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아무래도 인수위 과정이니까 제대로 된 검증팀이 꾸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외이사 논란이라든가 위장전입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장관 후보자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밤 KBS 9시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문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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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삼학도 호텔 건립｣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해지 결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오늘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022년 1월 선정한 삼학도호텔 건립 민간사업자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취소하고 사업협약 해지 결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목포시는 그동안 삼학도 내 5성급 호텔과 800석 이상의 컨벤션 유치를 위해 ｢목포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해 왔다.시는 지난 2021년 5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해 2022년 1월 스카이원레져(주)를 삼학도 평화누리 유원지 조성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고, 스카이원레져(주)와 컨소시엄 참여사(5개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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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 편법 충당' MBN, 6개월 영업정지
- 와이타임즈 2020-10-30
- ▲ ]사진=뉴시스]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인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종편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충당한 것이 드러났으나, 최악의 상황인 승인취소는 면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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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사단' 한동훈 법무…비서실장 김대기 통일 권영세
- 와이타임즈 2022-04-13
- ▲ [사진=뉴시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초대 정부 2차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됐고 대통령 비서실장엔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명됐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인선안과 함께 ▲김인철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지난 11일 내각 1차 인선에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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