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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태형 의원,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가결
- 오산인터넷뉴스 2021-12-28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노동의 사각지대 해결을 위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협동조합 구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년여 만에 경기연구원과 함께 용역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내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구성 지원 및 실태조사, 플랫폼 노동자 협동조합 모델 개발 및 정책연구,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의 제공과 교육, 홍보, 컨설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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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원 도의회 건교위원장,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수도권탑뉴스 2020-10-1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15일(수) 시·군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해당 지역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위원장은 “현재는 도가 ‘시·군별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경기도 이동편의기술센터’에서 신청 지역의 이동편의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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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종 전남도의원, 전국 최초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박원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광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운반급식 지원 조례안」이 전라남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되며 주목받고 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운반급식에 대한 위생·안전 기준과 행정적 지원체계를 명문화한 조례로,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균형 잡힌 급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자체 급식실을 운영하지 못하는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근 학교에서 조리한 급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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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산 부천시의원,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7
- 앞으로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은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부천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중동, 상동, 상1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51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개정안은 학교 내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으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 안전을 담보하고, 효율적인 교육행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그동안 학교 내 건물 사이 보행통로에 설치하는 차양 시설과 비 가리개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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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복규 전남도의원,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완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연간 1만 여명이 이용하는 완도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대상에 유공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 활동 보조인까지 확대된다. 또한, 참전 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을 입장료와 시설사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여 산림복지이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했다. 구복규 의원은 “국가와 사회에 헌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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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2년 연속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최우수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30
-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사진=의왕시의회)[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가 주관한 ‘제16회 2024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2년 연속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입법 사례로 평가받은 결과다. 해당 조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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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공중화장실 청소 횟수 미준수 .. 시민 불편 외면” 경기뉴스탑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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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정일 전남도의원,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 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강정일 의원(더불어민주당·광양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안전도시 조례안」이 4월 16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에 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자연재해와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과 생활 속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담고 있다.조례안에는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방안과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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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혁제 도의원, 조례 제정 후 2년마다 평가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 조례의 운영을 평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조례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목포4)은 15일 조례 사후 관리를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2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는지를 분석, 평가해 개선함으로써 법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이혁제 의원은 “도지사나 교육감이 발의한 조례는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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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지원 확대되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장대석 보건복지위원회위원(더민주, 시흥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법인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했다.“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사회복지법인 뿐 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단체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의 대상을 확대하고, 시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규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장대석 의원은 “경기복지거버넌스 지역복지 실무 회의에 참석하여, 코로나19로 사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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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2025년 제1회 회의 개최...우수조례 선정 및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심의
- 경기뉴스탑 2025-04-08
-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는 4월 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도 제1회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2025년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입법활동 지원계획, 2024년도 우수조례 및 입법활동 지원 우수부서 선정, 2025년 1분기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입법정책위원회는 제정 또는 전부개정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분석 후 4년이 지난 조례를 대상으로 ‘경기도 자치법규 사후 입법영향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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