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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취약계층 어르신 안심주치의제’조례 제정
- 경기뉴스탑 2021-12-22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령층의 건강유지 ·증진을 위해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이달 28일 공포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 무기력증,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의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고양시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 조례를 근거로 ‘어르신 안심주치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어르신 안심주치의’는 의료기관 의사를 ‘안심주치의’로 지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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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화 서구의원, 광주광역시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광천동, 유덕동, 치평동, 상무1동, 동천동)이 제31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의 날 조례」가 광주광역시 최초로 제정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임성화 의원은“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어려움과 과제에 대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광주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 지정 △청소년 주간 지정 △ 청소년의 날 홍보 △ 청소년 활동시설 입장료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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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창업도시 비전 그리는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
- 뉴스포인트 2021-04-28
- [뉴스포인트 - 인터넷신문 김용호 기자] 창원시는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 기술창업지원 조례’가 27일 창원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오는 5월 공포‧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기술형 혁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창원시의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정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이다.시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고용 감소로 그간 지역경제를 견인한 전통적 제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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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 오산인터넷뉴스 2022-04-04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유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을 추진해왔다.지난 29일 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근로자 위원 만장일치로 경기도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심의·의결했다.안전보건관리규정은 4월 1일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사업주와 현업업무종사자는 제정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안전보건관리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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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현숙 도의원, 교육청 산림교육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4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박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장성교육지원청에서 ‘전라남도교육청 산림교육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기완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오득실 전라남도산림자원연구소장, 문미란 전라남도 산림휴양과장, 김병석 전라남도교육청 기후환경교육팀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산림교육 시행방안 ▲산림교육 지속성 확보를 위한 교육부·산림청 등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력 방안 ▲일본·독일 등 해외 산림교육 사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현숙 의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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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정원도시진흥법 제정 준비 전문가 포럼 열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4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순천시(시장 허석)는 3일 각계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순천만국가정원 국제습지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순천 정원도시 비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의 주요 참석자는 한국조경학회장 조경진 교수를 비롯하여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 김인호 신구대학교 교수, 박은실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교수이며, 최정민 순천대학교 교수가 토론 진행을 맡았다. 이 외에도 시민정원사, 천만그루 나무심기 추진위원을 비롯하여 도시계획, 도시재생, 농촌, 산림, 시민정원사 등 각계각층의 시민 대표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포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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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도민 보호 위해 관련 조례 제정해야”
- 경기뉴스탑 2025-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2025년 제4차 회의에 따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을 경기도에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동차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를 실제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사고 이후에도 경제적·심리적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해당 조례에 ‘실태조사, 예방 교육, 심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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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귀선 시의원,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지난 2일 제37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 조례는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설치 장소 △장난감 대여 및 연회비 징수 △기초생활수급자 등 무료 이용 대상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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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조성오 의원,‘목포시 지역대학 지원 조례’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21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조성오 의원(연산동ㆍ원산동ㆍ용해동)이 발의한「목포시 지역대학 지원 조례안」이 21일 목포시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조례는 고등교육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례에는 △지원 대상 △지원 범위 △지원사업의 신청 △지원사업의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제정에 앞서 조의원은 지난해 12월‘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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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봉준 의원, 위반건축물 양성화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 서남투데이 2023-02-27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의 구제를 위해 생계형 또는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2019년 4월 건축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규정이 강화되면서 소규모 주택에 대해 당초 5차례까지 부과됐던 이행강제금 제한이 폐지되고 현재는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됨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는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권리를 행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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