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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의원,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3-05-09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대단위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가입비율이 저조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보증금을 HUG에서 책임지는 상품으로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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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전기자동차 운행안전 확보 취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케이프 2020-11-17
-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의 고전원배터리 검사기준 강화 및 정비업 등록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화요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사고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운행안전을 확보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전원배터리 등 검사기준 강화현재는 감전의 위험성이 높은 전기충전구에 대하여만 절연저항 검사를 하고 있으나,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자장치진단기를 이용하여 고전원배터리 등 주요 전기장치에 대해서도 절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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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5-21
- 경기도의회 추민규 도의원,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2)은 21일 터널 입구 및 입구부 전방에 2차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추민규 도의원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2차사고의 치사율은 일반사고 치사율보다 월등하게 높은 점을 설명하며 “특히나 터널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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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뉴스포인트 2021-03-08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3월 5일부터 4월 1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의 가속화에 따른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 플랫폼 중심으로의 거래구조 재편 등 시장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법개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시장상황에 맞게 용어와 편제를 정비(통신판매→전자상거래)하고, 비대면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합리적 선택권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며, 핵심유통채널을 담당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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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1주년 성과 돌아봐...“학생 중심의 경기교육 실현에 앞장”
- 경기뉴스탑 2025-06-25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위원장 이애형)는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24. 7. ~ 25. 6.) 위원회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위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1년 동안 경기교육의 공공성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의원 개인이 아닌 위원회 명의로 직접 조례안을 발의하는 적극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학생 건강 증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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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 ‘제16회 2024 지방의원‘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6
- [전남인터넷신문]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원(비례대표)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하는 ‘2024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 수상은 전남에서 유일하며 문의원은 작년의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에 이어 2년 연속 주민이 체감하는 좋은 입법 활동을 인정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수여하는 본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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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10-13
-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회장 김정영, 국민의힘 의정부1)는 13일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자치입법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회 기본 조례」 등 자치입법 전부개정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연구단체인 의회운영연구회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착수보고회에는 의회운영연구회 김정영 회장과 연구회 회원인 조성환, 장민수 의원을 비롯해 연구수행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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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현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전통식품 계승 위해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5-01-13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가 전통식품 문화를 계승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경기도의회는 13일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수원7)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제정안은 전통식품의 부가가치 창출 및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계획 수립 ▲전통식품 육성 지원 ▲전통식품명인 지원 ▲전통발효식품 지원 ▲전통식품 계승·발전 ▲홍보전시관 또는 교육관 설치 ▲전통식품지원센터 설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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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경기뉴스탑 2025-04-03
- 박옥분 경기도의원(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은 3일 경기도 내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박 의원은 “지능형교통체계가 교통혼잡 완화, 사고 예방, 편의성 향상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는 핵심 교통정책이지만, 최근 국비지원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지자체 단독으로는 추진에 한계가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및 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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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총력 지원 .. '실질적 법적 지위 및 재정 확보 필요'
- 경기뉴스탑 2025-02-04
- 지난 2023년 11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특례권한 부여 지원 건의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수원시)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수원특례시가 ‘특례시’라는 이름을 얻은 지 3년을 지나 4년 차에 접어들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된 지난 2022년 1월13일 이후 수원특례시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특례시 주민에게 유익한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특례시의 실질적인 지위와 실행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변화를 이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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