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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경, 해양 법질서 위반 과태료 끝까지 추적해 징수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3-11-21
- [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고의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해양 법규 위반 사범에 대해 재산압류 등 강력 징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여수해경에 따르면 해양 법질서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고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30여 명으로, 이들에게 독촉장 발송과 재산압류를 통해 국가채권에 대한 강력한 집행을 진행하고 있다.또한,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기한이 지난날로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징수된다.특히, 납부 기한 내 체납자에게 지속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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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업체 15곳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1-17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코로나19로 가정 내 식육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식육을 절단·포장·처리하여 포장육을 공급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775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 5곳 ▲위생교육 미이수 5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곳 ▲폐업 신고 미실시 2곳이다.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육회용 또는 분쇄한 포장육 52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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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 뚫린 군 보안, 병사 휴대전화 사용 위반 징계 1만 3천 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최근 군 내 휴대전화 사용지침 위반으로 병사들의 징계 건수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2020~2021.6 병 휴대전화 사용위반행위 유형별 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군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지침을 위반한 병사에게 내려진 징계는 무려 1만 2,97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사용수칙 위반이 7,587건으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보안위규(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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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경찰, 코로나19 운영중단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2
- [전남인터넷신문]영광경찰서(서장 임욱성)는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적발된 유흥주점 업주 1명에 대해 1. 25.자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2차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22시 이후 유흥주점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영광군으로부터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불특정 2명의 손님을 상대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운영중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써 영광지역에서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유흥주점 운영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대한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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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재판 나온 이재명, '묵묵부답'
- 와이타임즈 2023-03-03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3일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표는 앞서 검찰 조사 출석 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향해 비판적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는 달리 이날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취재진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故)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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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유역환경청, 통합점검을 통한 환경관계법 위반 다수 적발
- 뉴스케이프 2020-12-29
-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총 4 차례에 걸쳐 광주, 전남, 제주 등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178개소를 대상으로 통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개 업체에서 총 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집중호우 등 대내외 환경여건이 급변하는 가운데 배출업체 피해에 따른 부담경감,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해 과학장비를 활용한 비대면점검 비중 확대 및 환경순찰을 강화해 환경관리 공백을 최소화했다. 또 지난 9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제3, 4차 통합점검은 미세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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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대형공사장 4곳 중 1곳 소방시설 분리발주 위반
- 서남투데이 2021-06-02
- 지난해 9월 건축주 등이 소방시설공사를 건설과 전기 등 다른 업종 공사와 분리해 도급(계약)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됐는데도 경기지역 공사현장 4곳 중 1곳이 이를 위반해 적발됐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2일부터 5월 14일까지 8주간 경기지역 연면적 3,000㎡ 이상 대형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불법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해 이를 위반한 10곳(25%)을 적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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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강력 단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섰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자는 감염예방을 위해 확진자와 마지막 접촉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독립된 공간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하며, 외부인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등 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가격리 무단이탈과 역학조사 시 사실 은폐나 허위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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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 건수 줄어들고 단속 건수 증가 .. 위반사항 적극 적발해 화재 예방 기여
- 경기뉴스탑 2021-01-19
-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지난해 화재 건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반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8,920건으로 2019년(9,421건) 대비 5.3% 감소했다. 이에 반해 화재현장 법률위반 단속건수는 2019년 335건에서 2020년 380건으로 13.4%(45건) 증가했다.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이 가운데 323건(85%)은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44건(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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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국민제보, 안전신문고로 통합...모든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신문고
- 서남투데이 2024-04-22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국민제보’를 ‘안전신문고’로 통합을 완료하였다. ‘안전신문고’는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APP)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이다. ‘스마트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과 치안신고를 앱(APP)과 누리집을 통해 접수·처리해왔으며, 이번에 안전신문고로 통합 완료됨에 따라 4월 20일에 운영이 종료되었다. 운영이 종료되더라도 기존 스마트국민제보 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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