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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18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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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재판, 국민의 신뢰 상실 더나아가 사법부 개혁 요구 분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5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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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자산비례벌금제’도입 「형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7
- [전남인터넷신문]‘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벌금 제도는 총액벌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의 자력에 따라 형이 불균형적으로 적용된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경제력이 낮은 사람에 비해 납입 부담이 적다는 점에서, 범죄 억지라는 형벌의 목적이 불균등하게 적용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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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이치 주가조작' 권오수 유죄…징역 2년 집유
- 와이타임즈 2023-02-10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주가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주가조작 '선수'로 지목된 이모씨는 징역 2년 및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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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코로나19 환기 방역 종합대책’ 21일부터 시행
- 경기뉴스탑 2021-05-21
- 환기 캠페인 홍보 포스터(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코로나19 환기 방역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고양시의 ‘코로나19 환기 방역 종합대책’에는 ▲환기 생활수칙 시민실천 캠페인 ▲음식점 환기시설 설치 재능기부 사업 ▲지능형 IoT 환기시스템 확산 사업 ▲환기 방역 추진 TF 구성·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는 최근 환기 부족으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늘면서, 환기의 중요성이 강조된 데에 따른 대책이다.고양시에 따르면, 올해에만 관내 9건의 집단감염이 환기시설 미비로 인해 발생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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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민복지재단’2025년 상반기 출범 목표로 순항 중
- 경기뉴스탑 2024-04-19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민에게 제공하는 각종 복지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일‘고양시민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2023년 11월부터 경기도가 지정한 타당성검토 전문기관인 경기연구원 주관으로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중으로 타당성 검토 최종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내 타당성검토 완료 후 경기도 2차 설립협의,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공모 및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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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심도 실형 구형 조희연 "위반행위 없다"
- 와이타임즈 2023-12-08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직권남용 관련 항소심 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해직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교육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조희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함께 기소된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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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 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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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환 고양시장 “창의행정 구현과 체감시정 필요”
- 경기뉴스탑 2023-03-22
-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실국소장에게 창의행정 구현과 체감시정의 강화를 주문했다. 이동환 시장은 22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기존의 관행과 관례 등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고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시민친화 및 지역밀착형 창의행정과 체감시정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주1회 민생현장을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월별로 현안과 시책에 관한 인터뷰, 브리핑을 통해 언론에 적극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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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고흥군, 6급이하 직원 정기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은 28일 2023년 7월 1일자 6급이하 직원들에 대한 정기인사발령을 단행했다.이번 인사발령은 직제개편에 따른 승진과 전보, 파견복귀, 직위변경, 직위부여, 휴직복직 등 216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 됐다 ◎ 고흥군 인사발령 사항 ※( )은 신임발령지□ 행정 6급 - 10명 ※( )은 발령처▲김 인(기획실 승진) ▲임서진(민원행정팀장) ▲류정임(복합민원팀장) ▲이보현(관광정책실) ▲김세은(문화유산팀장) ▲유병석(안전정책팀장) ▲류진숙(도양읍팀장) ▲송옥인(풍양면팀장) ▲박재웅(봉래면) ▲류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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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3-06-13
-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사진=고양시 제공)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6월 9일 교통 관련 부서, 관련 전문가 및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양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의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동성엔지니어링, 고양시정연구원 공동수행)을 추진해왔다. 시는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대중교통 최종계획을 주민의견청취와 경기도 심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국가가 선수립한 대중교통기본계획에 부합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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