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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내일 행안위 개최..'허위사실 공표죄' 개정안 처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이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손질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예정이다.6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지난 2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해 의결할 계획이다.개정안은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공표 구성 요건 중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현행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연설·방송·통신 등의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법안을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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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119구급대원 폭행 폭언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7
-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7~2023년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1064건이다. 이 중 약 70%는 주취 상태의 가해자에 의해 발생했으며 나머지는 정신질환, 보호자의 감정 격화, 기타 폭력적 성향에 의해 촉발됐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폭행이 소위 ‘직무 리스크’로 묵인되는 사회적 분위기다. ‘응급상황이니 이해하자’, ‘술에 취했으니 봐줘야지’라는 인식은 공권력에 대한 침해일 뿐 아니라 다음 생명을 위협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을 엄격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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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발의, 「아특법 개정안」 극적으로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이병훈 의원이 발의한『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특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와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으나, 격론 끝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 소속기관화가 확정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8월 13일 발의 이후 문체위에 상정되면서 여야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국감기간에 현장조사를 하고, 문체위 법안소위에서 두 차례 거쳤으며, 단일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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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중·러 기술 커넥티드카 제재 확정…中 "중단해야"
- 와이타임즈 2025-01-16
- ▲ 지나 러몬도 상무부 장관 [미 상무부]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커넥티드카(connected car)에 중국·러시아산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최종 확정했다.14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2030년 차량 모델부터 중국이나 러시아의 블루투스, 셀룰러, 위성 부품 등 차량 연결 시스템 하드웨어의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국가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대해선 2027년 모델부터 금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결고리가 있는 제조업체는 생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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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12.29 여객기참사 참사 110일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특별법안)이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지난달 21일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은 지난 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해 9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를 거쳐 1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참사 발생 110일만에 통과한 이번 특별법안에는 ▴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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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 오산인터넷뉴스 2025-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제 유류를 주유한 경우에만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2024년 화물차(경유)기준 경기도의 경우 2,062억 6,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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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국힘, 추잡한 단일화 거래 정황..선거법 위반 중대범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2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로부터 차기 당권을 대가로 보수진영 대선 후보 단일화를 제안받았다는 개혁신당 측 주장을 두고 "추잡한 거래"라며 공세를 폈다.민주당 윤호중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게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약속하며 단일화를 제안했다는 추잡한 거래 정황이 폭로됐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이는 중대범죄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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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언론중재법서 고위직·대기업 징벌적 손배 제외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사진=뉴시스]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와 기업인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키로 했다.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정치권과 언론계의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중재법 대안에 대한 양당 간 추가 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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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시·군-한국석유관리원,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추진
- 경기뉴스탑 2025-04-21
- 경기도가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에 나선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5월 20일까지 5주간 도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 매뉴얼’을 만들어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유가 상승으로 인한 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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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에 LPG가스 배달했다가 ,'테러범' 좌표 찍힌 자영업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폭력 난동 행위를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기야 애꿎은 자영업자를 '테러범'으로 몰아 당사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 '미국정치 갤러리'(미정갤)에는 전날 낮 12시 44분 '실시간 헌재 앞 가스통 들감(들어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는 LPG 가스통을 실은 트럭이 헌재로 들어가는 사진과 함께 "요즘 시대에 서울에서 가스 쓸 일 있나. 모든 걸 의심하자"고 적었다.이 글에는 "25일 최종 변론일에 가스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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