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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사학공공성 강화 사학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1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사학법 개정안)이 19일 저녁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되었던 사학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개정안은 ▲사학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에는 시·도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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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한준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 상임위 심의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19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월)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송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창의성을 발휘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권리화하고 활용하는 지식재산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학교 차원의 지식재산교육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고 말하며,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식재산교육 강화 정책에 입각하여, 경기도교육청 역시 지식재산교육 사업 강화 및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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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류제동)가 14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고흥군 조례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조례 입법평가에 착수했다.조례 입법평가위원회는 고흥군 조례의 실효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구성됐다.위촉된 입법평가위원은 총 9명으로, 조영길 의회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의회 의원, 기획실장 등 당연직 위원 3명과 법률·행정 분야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조례의 입법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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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성 도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 제한.상임위 심사 보류
- 전남인터넷신문 2023-10-11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월 11일 전라남도의회 제375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됐다. 이번 조례안은 2022년 12월 11월 시행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정당현수막 설치가 무제한 허용되면서 무분별하게 난립·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이 도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개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당현수막을 설치할 때 ▲지정게시대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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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경 도의원,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이 21일(금)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방과 후 활동이 아동 등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 향상ㅁ은 물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구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업의 체계적, 안정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던 방과 후 활동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윤경 의원은 “방과 후에 아동 등을 제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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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의회 상임위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14
- 안산시의회 주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의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 것이 그 취지이며,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한 총 9개 조로 구성됐다. 특히 안 제4조에서 시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공공부문 개발 사업 현장 관리와 관광 산업육성을 위한 영상 확보, 방재·재난·구호 및 원격지 의료 지원 등에 드론을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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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3-04-2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선희 의원(국민의힘, 용인7)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금) 제368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수요가 발생됨에 따라 경기도 각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체계적인 평생교육 사업 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중복 사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정책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평생교육 사업을 총괄하는 실무기구를 만들고, 사업 절차나 행정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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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광덕 도의원,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2-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오광덕 의원이 지난 2020년 12월 2일 발의한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19일(금)에 개최된 제350회 임시회 제3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일몰되는 도세 감면사항 중, 지역산업 발전과 문화산업 진흥 등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한을 2023년으로 연장하고자 발의되었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농ㆍ수산가공품 생산하거나,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단지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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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 서남투데이 2020-10-13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3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도시철도 운임수송손실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지난9월 이용범 의원(계양구 제3선거구)이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법정 도시철도 운임면제제도’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과 해당 손실금의 전액 보전을 건의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인천도시철도는1999년 이래로 개통20년을 지나오며 연간1억6천여 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교통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하지만,수송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구조와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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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기권 의원,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상임위 통과
- 오산인터넷뉴스 2021-04-21
- 【오산인터넷뉴스】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1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팔당수계 특별대책지역 특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선임일로부터 6개월까지 활동하게 되고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안기권 의원은 결의안을 발의하며 제안이유로 “팔당수계 수질보전 및 정책개발과 경기도와 타 시·도 및 지역 주민 간 소통강화, 공업단지·농축산어업 입지제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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