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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30
- 고용노동부가 야간근로를 하는 도매업(유통업), 운수·창고업,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진) 고용부, 근로감독과 야간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휴게시간 부여,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도 다수 드러났다. 특히 도매업과 운수·창고업에서 노동관계법상 의무 위반 사실이 더 많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24일 야간근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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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최소 근로시간 예외적용’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11-24
- 올해 6월 제정된 가사근로자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하위법령에는 최소 고용인력 등 제공기관의 인증요건, 연차 등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정보공개 등 제공기관의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 (사진)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는 18일 가사근로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내후년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노동부는 하위법령을 정하고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은 크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제공기관 준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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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3-22
- 고용노동부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를 제작·배포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문별 실행방법과 서식·사례 등을 제시해 누구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사진) 고용부,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안내서 제작·배포앞서 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후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등을 제작·배포한 바 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안내서는 중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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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1-26
-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27일 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관계 수사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사진) 고용부·대검찰청·경찰청, 중대재해 수사 협력체계 구축고용노동부·대검찰청·경찰청은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대응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그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협업 체계도 정립한다. 노동부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15층 회의실에서 대검·경찰청과 수사기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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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23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한 달 새 20대 노동자 5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다. 우리는 왜 매번 젊은 노동자들을 안타깝게 떠나보내야만 하는가?하루 평균 7명, 한해 2000여명. 대한민국 산재사망 노동자의 숫자다. 일하다 다치는 사람은 한해 10만 명이 넘는다. 국민소득 3만불, OECD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평택항 이선호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비극의 사슬을 끊어 내고자 2021년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법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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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급 1만30원' 내년 최저임금 고시 ,노사 이의제기 없이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5
- [전남인터넷신문]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올해 최저임금 9천860원보다 170원(1.7%) 올라 제도 시행 37년 만에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섰다.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천270원(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1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2일 표결을 통해 이 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노동부에 제출했다.노동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10일간의 이의 제기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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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주노동재단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 The Psychology Times 2020-07-31
- 한국이주노동재단이 실시하는 외국인 상담 복지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적용돼야 한다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근로자복지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한 협의적 개념에서 근로자 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복지는 제공 주체에 따라 공공복지, 기업복지, 자주복지로 구분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 기업, 조합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복지 서비스를 실행한다.근로 복지의 실행을 위해 각 기관의 근로 복지시설에는 관련 종사자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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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육아기 근로자 유연근무 지원 대폭 확대... 월 최대 60만 원 지급
- 서남투데이 2025-01-13
-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성화와 임신·육아기 근로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유연근무 장려금과 관련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유연근무 장려금은 기존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주 1회 재택근무만으로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으며,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이 두 배로 상향 조정된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재택근무나 원격근무, 선택근무를 활용하면 월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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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절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 1호’ 첫 복지비 지급
- 경기뉴스탑 2025-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5월 1일 노동절을 맞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참여기업 노동자 463명에게 첫 복지비용 각 4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은 지난 2월 경기도와 양주시,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참여 중소기업이 상호 협약을 통해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됐다. 이후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아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1호) 법인이 설립됐으며, 기금 규모의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 예산 지원을 신청한 상태다. 양주시 소재 중소기업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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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 위해 4개 기관과 업무협약
- 서남투데이 2025-05-15
- 동작구가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고용·복지·안전 분야 전문기관 4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동작구는 지난 14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동작경찰서, 서울청년기지개센터, 동작이수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과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일하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김주희 서울청년기지개센터장, 조은숙 동작이수사회복지관장, 김영심 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 정석화 동작경찰서장이 참석했다. 이들 5개 기관은 고립·은둔 청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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