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61-170 1,970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정원, 서해피격·강제북송 관련 전 국정원장 박지원·서훈 檢고발
- 와이타임즈 2022-07-06
- 국가정보원이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서훈 전 원장 등을 각각 대검에 고발했다.국정원은 6일 "자체 조사 결과 이날 대검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고 밝혔다.국정원은 박 전 원장 등에 대해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고발했다고 전했다. 피격 사건에 대한 첩보 등 정보 유실 가능성을 등을 의심하는 것으로 보인다.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 ...
-
-
-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 고발 및 과태료 제재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유)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 및 임원 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2016년 6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이 인터넷 네트워크를 차단하여 현장조사 기간 동안 복구하지 않고,네트워크 단절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총 3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또한, 2017년 11월 실시된 현장조사에서 애플 임원이 조사공무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앞을 가로막는 등 조사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한 행위에 대해 애플과 임원을 ...
-
-
- '교감 폭행·욕설' 초등생 보호자, 경찰에 고발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5
- [전남인터넷신문]무단조퇴를 막는다는 이유로 교감에게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경찰에 고발됐다.지난 3일 전주시 모 초등학교 3학년 A군은 교감에게 심한 욕설 및 폭언과 함께 여러 차례 뺨을 때리고 침을 뱉거나 팔뚝을 물었다. 이후 학교에 온 학생 보호자는 담임교사를 폭행해 경찰에 신고됐다.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교육지원청은 이날 A군 보호자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도 교육청은 아동학대 판결 시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A군에 대한 치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 보호자는 ...
-
-
- 오산시, 지방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형사고발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2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징수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을 지급하는 자(법인 또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로, 특별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란 근로자가 납부한 세금을 법인 등이(대표자, 사업자 포함) 유용·대여한 경우로 조세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특별징수 불이행범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최근 5년간 관내 ...
-
-
- 홍준표 "'김종인에 복당 부탁'은 거짓말 .명예훼손으로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명태균 변호사와 명태균을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명태균 변호사가 라디오에 나와 내가 명태균을 통해 김종인에게 복당 부탁을 했다고 거짓말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자신의 복당에 대해 "김종인 퇴출 이후 우리 당 당대표 후보들이 전당대회 경선에서 만장일치로 복당 찬성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복당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
-
-
- 이재명, '대장동 의혹' 공수처 고발돼…"배임" 주장
- 와이타임즈 2021-09-24
- ▲ [사진=뉴시스]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한 단체가 이 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전철협)은 2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전철협은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게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라고 주장했다.단체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성남시의 자금 조달 능력 등을 핑계로, 민관 합동 ...
-
-
- 전남선관위, 10·16 재선거 허위사실공표 혐의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16 재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A를 10. 10.(목)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단체 회장)는 9월 중순경 소속 단체의 내부결의가 없었음에도 단독으로 ○○단체 회장 A명의로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선언문을 작성해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예비후보자를 포함한 50여명 모임)에서 낭독하는 등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
-
-
- 전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0. 16. 재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A) 및 회계책임자(B)를 12. 10.(화)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A와 B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선거비용제한액 대비 6.8% 초과)한 혐의(선거법 제258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 ...
-
-
- 이재명 경기도지사, 소방재난본부간부 중징계고발.조치
- 오산인터넷뉴스 2020-11-1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던 소방재난본부 구조구급과 A팀장에 대해 경기도가 중징계 처분과 고발 조치 결정을 내렸다. ▲ 경기도청전경13일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구조구급과 A팀장은 올해 2월 27일 이후 해당 팀에서 진행한 68건 107억 원 규모의 수의 계약 가운데 16건 42억 원 규모의 업체선정과 납품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A팀장은 코로나19 관련 물품구매를 진행하면서 특정업체와 유착해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고 업체선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특정업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
-
-
- '인턴확인서 허위발언' 최강욱 "檢 고발사주 .공소권 남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 측이 "검찰이 '고발 사주'를 통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최 전 의원의 변호인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이날 재판은 2022년 6월 22일 이후 약 2년 만에 열렸다.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최 전 의원의 국회 진출을 막고자 하는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