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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공동체 의견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 소통 나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이 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사회의 권리와 의무가 조화를 이루는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개발 중인 가운데 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움직임에 나서 주목된다. 전남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TF가 개발 추진 중인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초안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1일 온라인 의견 수렴을 시작으로 소통 대장정을 두 달여 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규칙 중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자 교원과 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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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공정한 자본시장과 국제 경쟁력 확보, 상법 개정으로 가능”
- 서남투데이 2024-12-19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자본시장 문제를 논의하며, 상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기업 경쟁력과 투자자 신뢰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에서 이재명 대표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지금의 중요한 과제"라며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기업 활동은 경제성장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동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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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립도서관 조례 개정 ··· 물품‧경비 일부 지원 가능해져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나광국 전남도의원(무안2·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8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도서관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라 조항을 정비했으며, 도립도서관에 대한 전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주체를 ‘관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각종 서식을 수정하도록 했다.또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공공시설의 이용을 함부로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차별적 규정을 삭제했고 특히 도립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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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국제의약용어 우선 사용으로 국제조화 등이다. *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 이미 제조․판매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품질, 비임상․임상적 비교동등성을 입증한 의약품 수입 신약 및 희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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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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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 선도적인 인권경영 추진 의지 밝혀
- 경기뉴스탑 2023-02-06
- 의왕도시공사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추진 강화와 대내외 고객의 인권 강화를 위해 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인권경영선언문을 최초 제정하였고, 2022년 공사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해 금번 개정됐다.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등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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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22.1.13.)을 앞두고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전략과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 강사로는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인 최민수(전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교수를 초빙, ▲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략,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의사항, ▲조례, 회의규칙 운영 주의사항 등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청 및 시·군 직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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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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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대형 굴착공사장 44곳 점검 등 땅꺼짐 예방 위한 안전관리 강화 경기뉴스탑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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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 사무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 기관에서 참여하였다.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과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과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그리고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 등 총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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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락 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현장 내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발굴·조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운영 근거를 마련, ▲‘직업교육훈련생’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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