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91-1,600 3,75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환자단체 "의료대란 피해보상법안 환영 ,의료계 책임도 물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7
- [전남인터넷신문]의대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의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게 하는 내용의 '의료대란 피해보상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들이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혔다.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안 발의에 환영 입장을 표한다"며 "그간 수많은 환자가 시대의 희생양이 돼 무조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환자단체연합회도 전날 성명에서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국회는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그동안 환자와 국민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
-
-
-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
-
-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업 예산 46억 원 확보
- 경기뉴스탑 2024-12-30
- 파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는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한 2025년 예산을 총 46억 원 확보했다. 이는 2024년 14억 원 대비 세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와 여성친화도시 완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예산 중 약 38억 6천만 원은 성매매집결지 내 건물 매입을 위한 것으로, 파주시는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매입 후 즉시 철거함으로써 근본적인 성매매 업소 운영 및 성매수 의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건물이 철거된 부지에 ...
-
-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6
- [전남인터넷신문]10년 가까이 인천 한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A(45)씨는 지난 8월 아내 B씨에게서 심한 꾸중을 들었다.아내가 시장에 설치된 창문을 여닫는 문제로 이웃 반찬가게 사장 C(68)씨와 욕설까지 주고받으며 심하게 다툰 날이었다.B씨는 "(이웃 가게 사장과) 싸움이 났는데 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당신이 아니면 누가 나를 지켜주느냐"며 남편을 몰아붙였다.급기야 아내 입에서 "바보 XX 같다. 당신과 이혼하고 싶다"는 얘기까지 나왔다.C씨는 2년 전 추석 대목 때부터 메뉴가 겹치는 새우튀김을 옆에서 똑같 ...
-
-
- "못 살겠어…죽게 해줘" 뇌종양 아내 부탁에 농약 먹인 남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30
- [전남인터넷신문]"피고인, 집행유예 기간에 다른 범죄를 저질러도 오늘 유예한 징역 3년을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5년으로 굉장히 깁니다. 이해되시죠? 듣고 계시죠?"지난 28일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 녹색 수의를 입고 피고인석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A(73)씨를 향해 형사2부 김성래 부장판사가 앞으로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며 신신당부했다.A씨는 지난 5월 8일 "죽게 해달라"는 아내 B(72)씨의 요청에 따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기로 하고, B씨에게 살충제를 먹여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
-
-
- 제76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광양 추념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2022년 1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됐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영령의 넋을 달래기 위한 제74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이 광양에서 처음 개최됐다. 이후 광양시에 719건의 사례가 접수돼 657건에 대한 사실조사가 이루어졌지만, 결정은 받은 유족은 단 63명뿐이다. 피해자를 추모하고 이들의 명예 회복을 염원하는 분위기가 아직 뜨겁다. 광양시는 제76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광양 추념식이 지난 18일 광양 ...
-
-
- [기고]얼굴은 내가 맞는데 몸은 내가 아니라고? 신종 범죄 ‘딥페이크’ 예방하려면 !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6
-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이 내 삶에 침투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이제 우리는 더는 개인 SNS에조차도 내 사진을 편하게 게시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유명 연예인뿐만 아니라 정치인, 심지어는 일반 시민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기술로 처음에는 영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창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 들어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몇 장의 사진만으로 얼굴, 표정, 음성을 합성해 영상 ...
-
-
- 진보당,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 10년형 선고에 환영…“딥페이크 성범죄 근절 계기 삼아야”
- 서남투데이 2024-10-30
- 진보당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30일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선고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대응과 성평등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대 출신 피고인들이 대학 동문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악질적 범죄로, 법원이 중형을 선고한 것은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진보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 토론회를 통해 성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딥 ...
-
-
-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4]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3
- [한국심리학신문=김민지 ]“반드시 소년법은 폐지해야 합니다”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소년법을 잘못 쓴 것으로 추정)은 폐지해야 합니다.”-2017년 9월 25일 국민 20만 명의 동의를 처음 달성한 청와대 국민 청원 ‘1호 답변’- 한국 사회에서 소년법 논쟁이란, 즉 ‘촉법소년 연령’ 논란이다.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소년(만 14세 이 ...
-
-
- 메탄 억제하는 벼 논의 왕겨 바이오차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19
- [전남인터넷신문]찌는 듯한 더위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일깨우려는 듯이 계속되고 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 농업은 다양한 입장에 처해있다. 벼농사도 마찬가지이다. 벼 재배는 지구 온난화에 따라 가해자적 입장과 피해자적 입장을 안고 있다. 가해자적 입장은 논에 물을 대면 토양 혐기상태로 되어 메탄균이 활성화되므로 메탄이 대량으로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를 증명하듯 우리나라에서 메탄 발생량의 1위는 벼농사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벼농사에서 배출한 메탄은 6.3백만톤 CO2eq.이다. 이 때문에 농업은 비환경산업으로 여겨지고 있다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