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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17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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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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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주들에 업무개시명령서 전달…일부 업무복귀
- 와이타임즈 2022-12-01
- ▲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인 30일 광주 광산구 한 레미콘 업체에 시멘트 수급 차질로 운행을 멈춘 레미콘 차량들이 서 있다. 정부가 시멘트 분야 집단 운송거부 화물차주 765명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전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주의 업무복귀로 시멘트 출하량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국토부에 따르면 기준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47개 운송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국토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 시멘트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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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8월은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의 달
- 경기뉴스탑 2023-08-10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납부하는 주민세(사업소분)를 오는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현재에 평택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사업주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2023. 3. 14.)에 따라 개인사업자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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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전공의 358명에 업무개시명령서 발부”···"본분 다해라"
- 서남투데이 2020-08-27
- 정부가 휴진을 감행한 수도권 수련병원 전공의와 전임의 358명을 대상으로 27일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정부는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의료진들에게는 고발, 행정 처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정례브리핑에서“지난26일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휴진차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윤 반장은“집단휴진이 이어질 경우 업무개시명령과 현장조사의 범위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최근 환자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확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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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닉재산 의혹 허위"…최서원, 안민석에 1억소송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9-08
- ▲ 최서원이 지난 2018년 5월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재산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법원에서 승소했다.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 안현정 판사는 8일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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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징수과’선정
- 경기뉴스탑 2021-10-20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범위를 증권과 펀드까지 확대하고, 차량 소유자와 보험가입자를 비교해 대포차량을 단속하는 등 규제혁신 노력을 기울인 수원시 징수과가 2021년 규제혁신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최근 ‘2021년 규제혁신 우수부서·우수공무원 평가’를 통해 징수과를 최우수 부서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징수과’는 과태료 고지서 송달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규정 개선 등 총 14건에 달하는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건의하며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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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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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특례시,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1명 선발·시상
- 경기뉴스탑 2023-01-25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지난 20일 공무원의 적극행정 장려와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했다. 각 부서에서 제출한 33건의 사례 중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6개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국민심사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를 거쳐 최우수상 3팀, 우수상 3팀 총 11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교통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가 돋보였다. 최우수상은 ▲고양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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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어린이집 정보, 이제 쉽게 확인하세요
- The Psychology Times 2021-06-15
- 일반 유치원보다 개방적이고 부모의 유동적인 관심이 크게 작용하는 열린어린이집의 관리 시스템을 확장하게 되면서 부모들의 불안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1일(화)부터 열린어린이집 운영·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부모의 정보 접근성과 어린이집과 자자체 공무원간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열린어린이집 ☞ 어린이집의 물리적 구조·프로그램 운영에서 개방적이고 부모의 일상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어린이집으로 시군구청장이 선정한 어린이집 그간 열린어린이집은 지자체 공무원과 어린이집 간 개별 업무연락과 종이문서를 통해 선정·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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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계 집단행동 주도자 구속수사 원칙"
- 와이타임즈 2024-02-22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1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일부 의료인들이 의료라는 독점적 지위에 따른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해 정부 정책 철회만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 나섰다"고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법무부-행정안전부 합동브리핑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병원의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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