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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 경기뉴스탑 2022-03-16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하남지역 5만 37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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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의견, 언제나 제출 가능합니다" 서울시, 열린 창구 운영 중
- 서남투데이 2023-11-21
- 서울시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상시 의견제출이 가능하도록 열린 창구를 운영 중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구청을 통해 언제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제출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행법상 연 2회로 결정·공시 절차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로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의견제출 방식을 상시 가능하도록 개선, 시민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주나 이해관계자는 토지소재지 부동산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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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병용 도의원, 지역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생활임금 결정돼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18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최병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5)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1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생활임금은 각 지역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만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ㆍ교육ㆍ문화비 등을 고려해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임금을 의미한다. 2015년 전후로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되어 현재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물가상승률,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합리적인 생활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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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8
- [전남인터넷신문]우리나라 농업은 국내의 다른 산업부문과 비교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작다. 농업의 경영 규모도 작아 강제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해도 효율성이 낮으나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에서도 탄소중립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에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농가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탄소세 부과,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의 방법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와 유사한 인증제에는 환경부의 환경성적표지 중 탄소발자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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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모빌리티, 콜 차단 시장지배력 남용 과징금 151억 확정
- 서남투데이 2024-12-17
- (이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차단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15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공정위가 잠정 합의했던 724억 원보다 대폭 감소한 금액이다. 과징금 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출액 산정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9월 25일 심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총액법 기준인 724억 원으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순액법을 적용하여 매출을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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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국가, 디지털성범죄 백만 건 비용 구상권 청구 없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01
- [전남인터넷신문]전진숙 의원(광주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에게 삭제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실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가 촬영물 등이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삭제를 지원하고, 삭제에 소요된 비용은 성범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상 ▲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미비되어 있고, ▲ 삭제지원 신청은 매년 일정하지 않은 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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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비온 뒤 약수터 물 주의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은 여름 장마철에 산행이나 야외활동 때 먹는물 공동시설 이용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먹는물 공동시설은 여러 사람에게 물을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됐거나 저절로 형성된 약수터, 샘터, 우물 등을 지칭한다. 광주시는 무등산국립공원에 3개소, 남구 대각사, 광산구 용진, 산정약수터 등 총 6곳을 먹는물 공동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먹는물관리법에서 연 4회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광주시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하절기(7월~9월) 월 2회 검사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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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합동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구축 추진
- 서남투데이 2024-07-26
- 산업 공급망에 대한 글로벌 탄소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공동으로 ‘산업 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업종별 협회 등과 함께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얼라이언스’ 출범회의를 개최하고,「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규제는 제품별 탄소발자국 등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전체 탄소배출량의 산정과 감축을 요구하는 형태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우리 기업은 탄소배출량 산정에서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으로, 적시 대응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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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계 교원 호봉 산정 시, 대졸 전 경력 인정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5
- [전남인터넷신문]실업(전문)계 교원의 호봉 획정 시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때 대학(전문대학) 졸업 후의 경력만 인정하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를 명백한 차별이라고 보고, ‘교육 당국이 관련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할 것’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시행하면서, 실업계 교원의 임용 전 산업체 등 근무경력을 인정할 경우 대학 졸업 후의 경력 외에도 해당 분야 자격증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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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검증 실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검증을 실시한다.고흥군의 개별공시지가 검증 대상 필지는 35만 7,818필지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7개 감정평가법인에 검증을 의뢰해 진행한다.검증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에 대해 비교표준지의 선정, 토지특성 조사의 내용 및 비준표 적용 등의 타당성을 검토해 지가균형 유지, 지가 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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