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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정부소송 제재 움직임에 법조계 "비열한 짓" 반발
- 와이타임즈 2025-03-2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을 수임한 변호사와 로펌을 제재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대한 법조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의 로펌 '케커, 반 네스트 & 피터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열한 조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법조계는 정치적 성향이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이 모든 고객을 법적으로 대리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성명의 골자다.이 로펌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이민 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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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대리인 출석 .배보윤 등 선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7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대응할 대리인단을 선임하고 27일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시작으로 변론 대응에 나섰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취재진에 "배보윤(64·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선임계를 내고 오후 2시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배 변호사는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 근무했다.탄핵심판 대리인단에는 배 변호사 외에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장과 대구고검장 등을 지낸 윤갑근(60·19기) 변호사와 윤 대통령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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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강력 반발 "불법·무효 영장집행 부적법 .안하무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3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연합뉴스에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가 한남동 관저에서 영장 집행을 시도하며 군부대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위헌ㆍ위법적 영장 집행에 대한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입장' 제목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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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제20회 들불상 수상자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7
- [전남인터넷신문](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제20회를 맞이하는 들불상 수상자로 광주청년유니온과 이소아 변호사를 공동 수상 선정 하였음을 발표하였다. 제20회 들불상 심사위원회(위원장.김병인 전남대교수)는 후보 공모 절차와 엄정한 심사 일정을 거쳐 접수된 모든분들이 훌륭하고 들불상 수상자로 자격이 충분하나 불가피하게 일부를 선정하게 되었음을 밝히며 한 개의 단체와 한명의 개인으로 공동 수상 결정하게 되었음을 밝혔다, 공동수상 단체인 광주청년유니온은 “청년들의 단결을 통해 청년 노동문제와 청년 실업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사회에서 겪는 제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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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
- 경기뉴스탑 2025-03-10
-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사진=동두천시)[경기뉴스탑(동두천)=이종성 기자]동두천시는 지난 7일 동두천시청 시장실에서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심의회는 당연직 위원 3명과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등 지방재정 및 부동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8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촉식에서는 이진권 법률사무소 소속 이진권 변호사와 전 자치행정국장 윤영순 위원이 동두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됐다. 이진권 변호사는 동두천시청 고문변호사이며, 의정부지방검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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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尹주변 궤변·재판관 압박" .尹측 "정계선 공정성 의문"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8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출석한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정계선 헌법재판관과 국회 측 대리인 김이수 변호사가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이라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9차 변론에 출석하면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이 수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국가기관이 있다고 한다"며 "수사·체포·구속·재판 절차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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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부장판사 세 명 및 한국거래소 출신 잇단 영입으로 전문성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2-25
- 왼쪽부터 이승호 변호사 / 구민승 변호사 / 민철기 변호사 (사진= 율촌제공)[뉴스포인트 김영규 기자] 법무법인 율촌이 세 명의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부장판사와 한국거래소 출신 변호사도 잇따라 영입했다.민철기, 이승호 변호사 등 두 명의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송무 부문에 새로운 둥지를 틀었다. 민철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쳐 최근까지 서울 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한 바 있다.민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 등 두 차례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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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심판 드러나는 대진표 .진보-보수 '창과 방패' 집결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1
- [전남인터넷신문]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27일)이 1주일도 채 남기지 않은 가운데 양측 대진표가 드러나고 있다. 국회가 대규모 대리인단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측도 본격적으로 대리인단 구성을 추진하면서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17명 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을 꾸리고 대표로 변호사인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이광범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선임했다.김 전 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은 2012∼2018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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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본격 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7-15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 ‘제2기 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12일 충남에서 열린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기도민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치안 정책을 발굴하고, 자치경찰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더 나은 기회의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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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보드코리아,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MOU 체결
- 서남투데이 2025-03-13
- 빌보드코리아가 법무법인 케이씨엘(대표변호사 고기영)과 손잡고 국내 문화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빌보드코리아는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문화산업의 건전한 법률문화 정착 및 공정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지난 1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연예기획사, 음반사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직면하는 다양한 법률적 이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투명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케이씨엘은 본 협약과 관련해 법무부 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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