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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29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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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미이전 토지 소유권 넘겨받아
- 서남투데이 2024-06-20
- 안산시는 지난 13일 원곡연립2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조합으로부터 시가 55억 원 상당의 토지(5필지, 1,686㎡)를 이전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가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는 현재 원곡벽산블루밍아파트 진입도로로 사용 중인 곳이다. 앞서 지난 2001년 12월 안산시는 원곡연립2단지의 아파트 주택 재건축 사업을 승인하면서 조합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를 아파트 진입도로로 조성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조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조합장 및 임원 대부분이 사망하며 실질적으로 조합은 해산한 상태에 있었다.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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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위 중 체포된 전장연 대표 등에 국가가 1천만원 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30
- [전남인터넷신문]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경찰에 불법적으로 연행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박 대표와 활동지원사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에게 700만원, A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단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박 대표는 작년 7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며 시위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가 이튿날 석방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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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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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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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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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 .유가족 손해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다.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다.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다.당시 A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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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부상자회원들, 신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신임 회장이 불법 경선(사전선거운동)을 통해 선출됐다며 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9일 A씨 등 5·18 부상자회원 2명이 조규연 부상자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A씨 측은 "조 회장은 총회에 앞서 자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추대됐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임 회장 선출 총회를 개최한 황일봉 전 회장도 회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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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만에 국가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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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1억 배상하라" .일본기업 2심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일본 기업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2부(김현미 조휴옥 성지호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과정에서 숨진 고(故) 박모씨 유족이 일본 건설사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박씨의 유족은 2019년 4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쟁점이 됐다.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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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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