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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뉴스포인트 2021-05-1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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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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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K카 전남 입점 반대’ 한 목소리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의회 허유인 의장은 10월 15일(금) 영광군에서 열린 전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월례회의에서, ‘전라남도 중소 중고차매매업 말살하는 K카 전남 입점 반대 건의안’을 발의했다.K카는 임직원 수 900여 명, 전국 38개 직영점 및 2020년 기준 매출액 1조 3천억 원 이상인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이다. 허유인 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국내 최대 중고차매매업체인 K카는 전남지역 사업을 위해 순천시 백강로 부근에 4,302㎡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하여 등록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허유인 의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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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섰다
- 뉴스케이프 2020-10-21
-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1일 수요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박근철 대표 의원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의한 것은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다.'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여 힘을 보탰다.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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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안·한덕수 해임안 국회 본회의 보고…내일 표결
- 와이타임즈 2023-09-2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20일 함께 국회에 보고됐다.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보고받았다.이번에 보고된 체포동의안과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이에 두 안건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앞서 법무부는 지난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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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촉구’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1
- [전남인터넷신문]2024년 12월 11일 순천시 생태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298회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농업법인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의안이 채택 되었다. 이날 건의안을 발의한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하 김의장)이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유휴부지(건물옥상, 염해농지 등)는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농업법인의 태양광 발전사업 및 임대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면서 “이러한 규제는 급변하는 농산업의 흐름을 반영하고 농가소득을 제고하는데 저해요인이 되고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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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은아 장흥군의회 부의장, 조례 및 건의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21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채은아 의원(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안’이 지난 17일 제27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년 이상 장흥군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채은아 부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더불어 대학생들의 대출상환부담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로 인해 대학생들의 삶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이런 작은 지원이 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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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7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확기 이전 산지 쌀값 안정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정부의 미온적인 쌀값 안정 대책에 따라 쌀값이 18만 원대로 붕괴했기에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의되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7월 15일 기준 산지 쌀값이 80㎏에 18만1,148원으로 18만 원 선 붕괴를 목전에 두고 있다. 특히 가격이 올라야 단경기*(7~9월)임에 불구하고 쌀값은 지속 하락하고, 지난 6월 전국 농협의 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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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춘옥 전남도의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9
- [전남인터넷신문]한춘옥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2)이 대표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확대 촉구 건의안」이 지난 7월 26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난 2023년 2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가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 상권의 핵심인 농협 하나로마트, 농협 주유소 등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해져 농어촌 주민 불편 가중과 지역경제 악화가 초래되고 있다. 한 의원은 촉구 건의안을 통해 “농어촌 지역은 기초생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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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전남도의원, 정부에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법률 제정’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6
- [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김문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신안1)은 7월 16일 제3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필수농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민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농자재에 대한 국가 원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필수농자재 국가지원 법률」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올해 1월 통계청의 ‘2023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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