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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채훈 의왕시의원,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의정혁신부문 대상 수상
- 경기뉴스탑 2024-12-16
-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입양가정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및 각종 정책토론회 개최 공로를 인정받아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장동근 기자)[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지난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에서 의정혁신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뛰어난 리더십으로 국가 브랜드 향상과 미래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지방자치 발전에 헌신한 의원들을 발굴·시상하기 위해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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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측 '내란죄 철회 논란'에 헌법학자 "尹 지연전략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8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 검토'를 놓고 논란이 인 가운데 헌재의 내란죄 위반 여부 심리에 대해 비판적 견해가 제기됐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8일 오후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 회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위반 여부에 집중할수록 윤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주의나 고도의 입증책임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지연시키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헌재는 형법 위반 여부를 5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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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내년부터 연간 최대 120만 원 간병비 지원 사업 추진
- 경기뉴스탑 2024-08-27
-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임기 후반기 신규 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돌입한다. 경기도 간병 SOS 지원 사업은 국가 간병지원체계 마련 촉구를 위한 시범사업이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중 상해·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이상에 입원해 간병서비스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이 지원 대상이다. 2025년부터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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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용 GH사장 "대학도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엔진" 강조
- 서남투데이 2024-12-18
-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창업 주거 문화가 결합된 도시발전 플랫폼으로 성장해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 대학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내 대학 유휴부지와 자원을 활용해 창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방식의 `대학도시` 모델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지방소멸과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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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 의존적 의료체계가 '의료사태' 유발 .공공의료 확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시장 중심의 현행 의료체계에서는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의료 공급을 늘려 의료를 복지제도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료시스템의 질적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젊은 의사들이 의사 숫자에 민감한 이유는 시장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인해 의사 개개인이 경쟁자가 되는 구조 때"이라고 말했다.그는 "교통업에 비유하면 한국의 의사는 '개인택시 면허자'와 유사하지만, 유럽에서 의사는 '버스 운전기사'나 '기차 운전기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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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간호사 배치수준 제고 위해 수가 차등제 강화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8
- [전남인터넷신문]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배치 수준이 높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호정책 마련 토론회에서 "입원 현장의 간호사 배치 수준을 높여서 국민이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보상에 제한을 두고, 배치 기준의 차이를 건강보험 수가 차등화에 강하게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이를 위해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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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산강 맑은 물 수질개선 사업 탄력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시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심각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산강 맑은 물 활용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영산강의 건전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984억원을 투입, 서구 덕흥보에서 북구 월산보 까지 약 10㎞ 구간의 하천복류수를 취수해 수질을 개선하는 영산강 물 재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지난 9월 5일 광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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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여당에 ‘군공항 이전 범정부협의체’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광역시와 국민의힘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2024년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현안 해결과 내년도 국비 확보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회의는 국민의힘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순회 실시하는 권역별 예산정책협의회로, 광주시·전남도·전북도 등 호남권 3개 시‧도가 참여했다.이날 회의에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해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구자근 예결위간사, 조지연 원내대변인 등 중앙당 지도부와 김정현 광주시당 위원장, 김화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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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사항 적극 해결...3건 개선 의결
- 서남투데이 2024-07-22
- 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종협회를 통해 ‘지역건설사가 겪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여,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3건의 규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를 통한 통상적인 지역규제 발굴 외에 규제 발굴 채널을 개별 업종협회로 다각화하여,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시도한 첫 사례다. 발굴 규제 190건 중 규제 개선 효과가 큰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맞춤형 지역건설사 규제 애로 해소 지원방안’을 수립(4.23.)해 소관 부처와 협의(4.26.~5.23.)를 진행했다. 그 중 5건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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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공항 이전 관련 군민께 드리는 말씀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6
- 지난 26일 무안군수인 저는 대통령께서 주재한‘광주 군 공항 이전 토론회’에 참석하여 무안군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군민들께서 군 공항 이전 관련하여 적지않은 혼란과 오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무안군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먼저, 저는 2018년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2021년까지 조건없는 민간공항 무안 이전을 약속하셨고, 2020년 12월 광주시민들의 권고를 명분삼아 그 약속을 광주시가 파기하였고, 2023년 5월 김영록 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2018년 협약은 사실상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서, 광주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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