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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양전환 시세차익 노린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 151명 적발 .. 투기 금액 484억 원
- 경기뉴스탑 2022-03-17
- 공공임대주택 불법 투기행위 브리핑 판넬(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이들이 투기한 금액은 484억 원에 달한다.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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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 추진
- 경기뉴스탑 2024-11-14
-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내실화를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12월 말까지 진행한다.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는 공인중개사 스스로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과 민관 합동 1천70명 규모의 전국 최대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번 캠페인은 프로젝트에 현재 동참하고 있는 1만 2천 개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안전전세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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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빌라왕 전세사기’ 민관합동 대응 나선다
- 서남투데이 2023-02-08
- 구로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빌라왕 전세사기 대응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대응 민관 TF는 부동산정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하고 관련 부서 담당자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가 참여해 2개반 11명으로 구성된다. 구로구는 우선 이달 중 구청 홈페이지에 전세사기·불법중개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24시간 운영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홈페이지 접수와 전화, 팩스, 방문 모두 가능하며 신고 즉시 민관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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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중앙정부에 전세피해 예방 및 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 경기뉴스탑 2024-10-2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10월 23일 ‘전제피해 예방 및 전세사기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사기범죄자 처벌 강화 및 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제한 강화를 위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개정 건의 등 총 10건이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권설정 등기 의무화’를 통해 명확한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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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07-09
-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 공개 토론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9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전세피해자 지원 및 전세피해 예방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공개토론회에는 경기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 경기도의회 김태형·문병근 의원, 전세사기·깡통주택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이철빈 공동위원장, 국회 입법조사처 장경석 선임연구관,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유봉성 회장 등 전세사기 관련 전문가 11명이 토론자로 참석해 전세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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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사기 예방, 불법 관행 타파가 절실하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17
- 최근 들어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제적인 문제로 부상했다. 무자본 갭투자를 일삼던 빌라왕의 사망사건은 수많은 피해자를 남겼고 전국의 세입자를 불안감에 빠지게 하였다.경찰은 이러한 전세사기에 총력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국토부와 협력하여 ‘핫라인’을 운영하였고 2023년 상반기 동안 1,143명을 검거하고 147명을 구속하였다.지난해보다 구속된 인원이 75% 늘어난 것과 비례로 피해자 또한 속출하였고, 전사세기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되었지만 난항을 겪고 있다.전세사기 유형으로는 ▲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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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및전세 사기 예방 캠페인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5-03-21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전세 관리단과 함께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내실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현재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는 97개소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안전전세 길목 지킴 운동’ 실천 과제를 홍보하고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안전전세 길목지킴 운동’은 공인중개사가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하는 사회적 운동이다. 참여 중개사무소는 ‘안전전세 지킴이’ 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이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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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기흥구, 관내 공인중개업소 760곳에 명찰패용 참여업소 스티커 배포
- 경기뉴스탑 2022-03-31
- '부동산 거래할 때는 공인중개사 명찰을 꼭 확인하세요' 스티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 기흥구는 무자격자 등의 불법 부동산 중개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패용 참여업소' 인증 스티커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31일 밝혔다. 배포 대상은 기흥구에서 영업 중인 공인중개업소 가운데 명찰 패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중개업소 760곳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1100여 명이다. 명찰에는 중개업소명, 등록번호, 공인중개사 이름과 사진 등이 새겨져 있다. 인증 스티커는 가게 외부에 부착,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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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 안심거래 명패로 불법중개행위 막는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28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27일 관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사무소에 안심거래 명패 180개를 배부했다.무안군은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인한 피해와 자격증 대여 등 불법중개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거래 명패 사업’을 추진해 명패 제작 동의를 거쳐 명패를 제작했다.명패에는 개업공인중개사 실명과 얼굴 그리고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시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를 쉽게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배부했다.이지혜 한국부동산협회 무안군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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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 운영
- 서남투데이 2024-10-07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들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간인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 운영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관악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별빛나눔터 중개사무소`는 지난 2022년부터 관내 62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자발적 참여로 1인 가구와 홀몸 어르신 등 사무기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이 좋은 지역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구대여, 복사기, 팩스 등 사무기기를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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