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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7
- 화성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성시가 17일 법제처로부터‘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이번 시상은 법제처의 입법컨설팅 지원을 받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수조례와 필수조례 적기 마련 2개 부문으로 나눠 선정됐다. 화성시는 우수조례 부문에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해당 조례는 초고령사회에 급증한 통합 돌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면서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는 올 한해 동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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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원 도의원,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10-17
- 【오산인터넷뉴스】은 17일(월)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 시대에 맞게 업종변경을 지원하는 「경기도 자동자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허원 의원은 “최근 친환경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은 넘쳐나는 반면 친환경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정비할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 정비업을 친환경 자동차에 맞게 지원함으로써 정비업의 경영난도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에 영업장을 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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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을 촉구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9
- 1970년 11월 12일, 청년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타올랐다. 50년이 흐른 지금, 여전히 매년 20만 건 이상의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사건이 접수되고 있다. 오늘도 스크린도어정비노동자, 발전소노동자, 택배기사 등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 가족과 이웃이 하루 평균 일곱 명이다.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의 죽음은 안전수칙대로만 했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지만 죽음은 아직도 우리 곁을 맴돌고 있다. 어처구니 없는 죽음은 노동 현장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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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날까지 '巨野 입법강행 vs 거부권' 도돌이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9
- [전남인터넷신문]여야는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29일에도 거대 야당이 밀어붙인 쟁점법안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두고 정면충돌했다.야당이 국회에서 힘을 앞세워 여당을 배제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무력화하는 정치 구조가 무한 반복되는 듯한 양상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날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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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도의원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 토론회 참석
- 오산인터넷뉴스 2023-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1)이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의 토론자로 참석했다.탄소중립입법정책포럼은 지난 3월 (사)기후환경원과 세종대가 공동으로 탄소중립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민·관·정의 역할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출범했다.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탄소중립 정책이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전환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설치·제도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의 RE100정책과 연계하여 지원방안을 모색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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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의원,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 완화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오산인터넷뉴스 2022-03-14
- 【오산인터넷뉴스】은 14일(월) ‘페이퍼컴퍼니’ 단속기준을 완화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조광희 의원은 “그동안 건설사 간판만 내걸고 공공입찰에서 낙찰받기위해 만들어진 업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건설업체에 대해 잦은 단속과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현재 경기도의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았다”라고 개정이유를 말했다.이번 개정 조례안은 ‘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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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국회의원 117명,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촉구...입법청문회 열려
- 더밸류뉴스 2021-05-25
- 여야 국회의원 117명이 25일 공동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데 나섰다. 현재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 여부와 보상 기준, 범위 등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 힘,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7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촉구 여야 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재정당국의 안이한 태도로 아직도 제대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라며 "오후에 있을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법청문회는 그 결론을 내릴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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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수괴 사면 제한" "탄핵표결 불참시 제명" .野 입법공세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이른바 '계엄 방지법'을 연이어 내놓으며 입법 공세를 벌이고 있다.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17일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헌정질서 자체에 위기를 가져온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다.계엄령의 사전 발동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사후 통제를 용이하게 만드는 법안도 여럿 발의됐다.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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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선 도의원, 지방자치 입법활동 공로 인정받아 우수조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13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목포5)이 최근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8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개인(광역)부문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상’은 지방의회와 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자치입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의원발의로 우수조례를 제․개정 등 자치법규 입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한 의회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이다. 전경선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진로 확대를 위한 일자리 사업 조례」를 제정,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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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준 고양시장, 더민주 박완주 정책위 의장 만나 국회차원의 현안과제 입법 등 요청
- 경기뉴스탑 2021-06-11
- 이재준 고양시장이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여당 박완주 정책위의장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다.(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이재준 고양시장은 지난 10일 한준호 국회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을 만나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 △민자도로에 붙는 10% 부가가치세 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요청했다. 이재준 시장은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면제 건에 대해 그 동안 시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이 있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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