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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한센인 복지·환경 개선 필요…열악한 주거환경 등 인권유린 수준"
- 뉴스케이프 2021-01-25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센인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한센인들의 복지, 의료, 환경 등 인권 피해 사례 청취와 권익 향상을 위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이 자리에는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장, 김인권 한국한센복지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길용 한국한센총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1969년 10월 단체결성 후 한센인들의 복지와 교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센인마을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우홍선 한국한센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한센인은 질병이 완치돼도 사회의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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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분야 공모전 실태조사 및 국민의견 수렴 결과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3-1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3년간 공공기관의 공모전 운영 실태조사 결과와 국민의견 수렴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공모전은 1천 306개이고, 상금은 115억 원에 달했으나 응모작에 대해 표절이나 도용 여부를 심사·검증하지 않은 공모전이 절반을 넘었다.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 공공기관 공모전에서 표절해 최우수상을 받은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직후 43개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17개 교육청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운영한 공모전 실태를 조사했다.조사 결과 총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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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이해충돌 엄단, 부패관행 척결되야!"
- 뉴스포인트 2021-03-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LH 사태를 계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반부패 제도를 보완하고 실행력을 강화한다.먼저 국민권익위는 이번 LH사태를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에서 야기된 부패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세부 행위기준과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해 6월 국회에 제출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등과 이에 대한 강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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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 국민권익위 찾아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2-22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약사회가 ‘약국 공적마스크 재정지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19일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에 접수했다고 밝혔다.전국 2만여 곳의 약국은 코로나19 위기 시 약국 본연의 업무차질과 경제적 손실발생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공적마스크 공급·판매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정부는 약국이 공적마스크 수급의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마스크 세제지원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입법 등 지원정책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측의 주장이다.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코로나19 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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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제6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로 여섯 번째인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번달 4일부터 20일까지 17일간 참가신청을 접수한다.참가 자격은 참가신청 접수마감일 기준 법학전문대학원 및 일반대학원 법학전공 재학생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4명부터 6명까지 팀을 구성한 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참가 신청은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 및 모의행정심판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예선은 서면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6월 21일에 참가팀을 대상으로 경연과제가 공개되고, 참가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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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조정' 통해 경기 화성시 국도 교차로 주민 통행불편 해결
- 뉴스포인트 2021-03-0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기도 화성시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봉담읍 일대에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미의풍경교차로(이하 교차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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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직자 인사·이권개입 집중신고 받는다
- 뉴스포인트 2021-05-0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공직자의 인사청탁과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 도모, 사적 이해관계 신고 누락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집중신고를 받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자의 인사‧이권 개입 등 공직비위 행위에 대해 민정수석실,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과 함께 이번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공직비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공직비위 행위 신고는 법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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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허위거래 아닌 것을 확인하고도세금부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8일, “거래 업체들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세금을 취소했는데도 우리 회사만 허위거래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ㄱ업체가 낸 민원에 대해 “ㄱ업체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관할세무서에 시정권고 했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는 ▲관련 세무조사와 조세심판에서 상대 업체들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판단한 점 ▲법원이 해당 업체들 간 허위거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상대 업체의 거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면 ㄱ기업의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해 ㄱ업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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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율 5년 연속 상승"
- 뉴스포인트 2021-05-18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을 점검한 결과, 전체 교육 이수율이 전년 대비 0.2%p 상승한 93.3%로 5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반부패 법령, 제도 등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2016년 9월 교육 의무화 이후 5년차인 2020년도의 부패방지교육 이수율은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구체적으로 부패방지교육 의무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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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베트남전쟁 참전 위문 연예인의 참전유공자 인정 요구' 현장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 2021-03-2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베트남전쟁 중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위해 위문공연 등을 한 연예인 11명을 만나 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는 연예인위문단 26명의 집단민원에 대해 25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들의 고충을 청취했다.연예인위문단은 베트남전쟁 당시 문화공보부 주관으로 전쟁지역에서 파병군인을 대상으로 위문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연예인위문단은 국방부에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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