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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자동차세 1기분 18억원 부과
- 경기뉴스탑 2023-06-14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자동차세 정기분(제1기분)으로 15,238건에 18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연세액의 2분의 1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상반기(6개월분)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 1월·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연납한 차량 중 양도 및 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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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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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혜련 의원, 아동·청소년성범죄 처벌 강화 법안 대표발의
- 뉴스케이프 2020-04-22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 백혜련 의원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법정형의 상한 폐지 및 하한 설정으로 동 범죄를 더욱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최근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벌어진 디지털 성 착취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신원이 파악된 피해자 74명 중 미성년자가 16명에 이르고 있어 더욱 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성 착취임과 동시에 가혹한 아동학대 행위로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정신적·신체적 충격의 정도를 가늠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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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강원, 당직자 사칭 대선후보 홍보물 제작 의뢰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5-10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도당 당직자를 사칭해 대선 후보의 홍보물 제작을 의뢰하는 수법의 사기 행각을 벌인 사람을 10일 춘천경찰서에 고발했다.도당에 따르면 최근 도당 당직자를 사칭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홍보물인 어깨띠 제작을 의뢰했다는 신고가 있었다.현재까지 확인된 사례는 3건이며, 또 다른 피해가 더 있는지 파악 중이다.도당은 이 같은 일을 벌인 사람들의 인적 사항 등이 확인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는 대선 후보 이미지에 흠집 내기는 물론 중앙당이 해야 할 일을 자칫 도당이 한 것처럼 비쳐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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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추사박물관, ‘소지도인 강창원 2’ 기증특별전 오는 10일 개막
- 경기뉴스탑 2023-03-08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 추사박물관이 오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지도인 강창원」을 주제로 기증특별전을 개최한다. 소지도인(昭志道人) 강창원(姜昌元, 1918~2019)은 어린시절 붓을 든 후 평생 재야의 은자로 살아가며 매일 붓글씨를 쓰는 일상을 보낸 서예가이다.특히, 노년에 들어 추사의 학예를 계승하겠다는 의식을 작품을 통해 강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전시는 강창원의 대표작품인 <금강경 전문> 153점이 추사박물관에 기증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게 됐다.추사박물관은 지난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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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골프·리조트 회원권 130개 압류 .. 체납액 42억 원
- 경기뉴스탑 2023-08-02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기자]경기도는 도내 100만 원 이상 체납자가 소유한 전국의 골프·콘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권을 조사해, 102명으로부터 회원권 130개를 압류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42억 원에 이른다. 도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국의 회원권 취득 현황을 확보한 후, 고가의 회원권을 보유하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719명(1,039건)에 대해 자진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이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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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포획단 모집
- 전남인터넷신문 2023-12-10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멧돼지·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연중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활동할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0명을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공개 모집한다.신청 자격은 2023. 1. 1. 이전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수렵면허 또는 총기소지 허가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하고, 5년 이내 유해야생동물 포획 실적이 있거나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포획허가 신청일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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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뱅크샐러드, PLCC ‘빨대카드’ 출시
- 뉴스케이프 2021-03-22
- 롯데카드가 뱅크샐러드와 손잡고 PLCC 상품인 ‘빨대카드’를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뱅크샐러드는 마이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소비자에게 맞춤형 카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 카드는 지난해 뱅크샐러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지출한 커피, 배달앱, 스트리밍, 편의점 등 상위 다섯 개 영역에 집중한 혜택을 모았다.롯데카드는 빨대카드를 통해 뱅크샐러드를 이용하는 주 연령대 20, 30대인 MZ세대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뱅크샐러드 이용자의 70% 이상은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다.빨대카드는 이용실적에 따라 월 최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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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부동산가격공시위 ‘독립기구’ 법제화 추진”
- 뉴스케이프 2020-11-24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산하인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의 독립 기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뢰서'를 국회 법제실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공시위는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토부 제1차관이 위원장을 맡도록 돼 있다. 권영세 의원은 의뢰서에서 이 같은 한계 때문에 부동산 가격공시가 정부 기조에 휘둘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근 이슈가 된 공시가격 현실화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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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수 의원, 주요 독소조항 수정·삭제한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 뉴스포인트 2021-06-10
-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박형수 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이 공수처장의 일방적인 이첩요청권 등 주요 독소조항들을 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하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는 경우 공수처에 즉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수처의 이첩요청에 무조건 따르도록 하고 다른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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