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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0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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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사랑으로 포장된 스토킹 범죄, 이제는 중범죄입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4
- 2021년 10월 21일, 1999년 법안 발의 이후 22년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이 드디어 시행된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처벌이 가능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그쳤었다.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었기에 스토킹이 중범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있었으며. 올해 초 일가족을 잔인하게 살해한 세 모녀 살인사건 역시 스토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이제는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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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 평택문화신문 2023-05-09
-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치적사업 홍보용 문자메시지,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협약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해체 착공을 자신의 업적으로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검찰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평택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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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게 행복한 선생님
- The Psychology Times 2022-12-28
- [The Psychology Times=루비 ]내가 꾸준히 여가 시간에 하는 좋아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 독서, 피아노, 글쓰기. 그리고 여기에 더해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은 그림 그리기가 있다. 이 외에도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퍼즐도 풀지만 약간 의무감에 하는 것들이라 좋아하는 것에서는 제외하겠다. 한때 핸드드립커피도 배웠었고 원데이 클래스로 인형 만들기 수업도 했지만 혼자서 하는 것에는 익숙치가 않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일상으로 채우고 싶은 것들이다. 그렇다. 나는 독서, 피아노, 글쓰기, 원두커피 내리기, 재봉틀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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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 나서는 美…"한국에 대한 헌신은 철통
- 와이타임즈 2023-04-11
- ▲ 유출된 미국 기밀문건 [사진=트위터 캡쳐]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등을 감청했다고 의심되는 기밀문건이 유출된 것과 관련, 미국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국무부·국방부 등 외교·안보라인을 동원한 대응에 나서며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0일(현지시간) 백악관 브리핑에서 "(유출) 문건들은 공공영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끝까지 조사해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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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원장 "월성 1호기, 이렇게 저항 심한 감사는 처음"
- 와이타임즈 2020-10-15
- ▲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최재형 감사원장 [사진=국회사무처]최재형 감사원장은 15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 과정을 둘러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감사 종결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결의해주면 감사 결과와 관련한 모든 자료, 모든 문답서, 수집한 모든 자료, 포렌식을 이용해 되살린 모든 문서, 생성한 자체 문서 모두 공개할 용의가 있다"면서 "그걸 보시고도 (과정에 대해) 질책한다면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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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법무부장관·경찰청장에게 "미란다원칙 혼선 없도록 할 것" 의견표명
- 뉴스케이프 2021-01-11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11일 체포·구속된 피의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 체포 시 이행해야 하는 권리고지의 내용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에게 '형사소송법'과 '범죄수사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각각 표명했다. 인권위는 2019년 11월 A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들이 의수를 착용한 경증장애인인 진정인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미고지하고 과도하게 뒷수갑을 사용해 체포·연행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등 일명 미란다 원칙 고지의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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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성범죄 의심 일베 회원이 경기도 공무원이라니” 엄정 조치 예고
- 서남투데이 2020-12-31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그 내용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논란에 대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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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김종철, '소속의원 성추행'...대표직 경질
- 뉴스케이프 2021-01-25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25일 소속 의원을 성추행해 당 대표직에서 전격 경질됐다. 정의당 젠더인권본부를 맡고 있는 배복주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됐다"며 "피해자는 당 소속 의원인 장혜영 의원"이라고 밝혔다. 배 부대표는 "김종철 대표는 지난 1월 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장혜영 의원과 당무상 면담 위해 식사 자리를 가졌다. 면담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면담 종료 후 나오는 길에서 김종철 대표가 장혜영 의원에게 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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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 피해자 부친 “정부는 조두순 영구 격리하겠다는 약속 지켜야”
- 뉴스케이프 2020-09-16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12년 전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던 조두순 사건 피해자의 부친이 국민의힘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에게서신을 보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피해자의 부친은 서신을 통해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한 후 12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 온가족이 악몽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간다"며 "경제활동은 할 수 없고 치료비와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금도 헤매고 있다"고 전했다.또 "조두순의 전 재판과정을 지켜보았지만 제 딸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고 반성도 없었다"며 "조두순은 법정에서 자기가 한 짓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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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이재명 측근 김용에 징역 12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3-09-21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수사와 재판 내내 거짓 해명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2년 및 벌금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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