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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례시 승격 3주년 맞아 새로운 도약 준비
- 경기뉴스탑 2025-01-13
- 고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시가 특례시 승격 3주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1월 13일 인구 100만 명을 넘는 고양, 수원, 용인, 창원시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3년이 지난 현재, 화성시가 특례시로 추가 승격되면서 고양특례시를 포함해 총 5개 시가 특례시 지위를 갖게 됐다. 특례시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모델로, 고도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통해 급격한 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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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 추진 점검
- 여성일보 2025-02-20
-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여성가족부는 20일(목) 2025년도 3대 핵심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이행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개최된 ‘사회1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 조치로, 주요 과제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이돌봄서비스 체계 개편 ▲딥페이크 성범죄 범정부 대책 이행이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여성가족부는 하위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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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례군, 시설직 공무원 직무교육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3
- [전남인터넷신문]전남 구례군은 지난 12일 시설직(토목) 공무원의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시설직(8~9급)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감독관 견실 및 부실 공사 예방 교육과 중대재해처벌법, 지방계약법 등 감독 공무원으로서의 지식 함양 및 복무 규정 준수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토목 용어 및 설계 기본사항 교육 등 직원들이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업무 사례와 법령 교육을 하여 신규 직원들의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군은 각 실과 및 읍면 간 업무 공유로 부서 간 업무 협력을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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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지원 강화…교육 환경 개선
- 서남투데이 2024-10-29
- 정부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평)은 저학력 성인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력 취득과 직업능력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교부금 지원과 지방세 면제 등 다양한 재정 지원이 가능해져 교육 환경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학평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 대상에 포함하고, 학평의 교육용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학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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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 서남투데이 2024-07-12
-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기도와 공동주최 국회의원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수원무),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수원병), 문정복(더불어민주당, 시흥갑),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갑), 박상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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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 개정·공포
- 서남투데이 2022-04-21
- 인천광역시는 공공디자인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21일 이를 공포했다고 밝혔다.지난 4월 1일 의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정에 맞도록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반영했다. 조례 명칭을 법령에 맞춰‘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조례’로 일치시켰으며, 각 장을 신설해 조문의 체계와 법령 용어 등을 정비했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대상의 규모와 심의 생략 기준을 체계화했으며 공공조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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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06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지난 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공인중개사 130명을 대상으로 ‘2023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부동산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주요 교육 내용으로 ▲부동산 중개관련 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직업윤리) ▲부동산 세제 실무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책과 2023년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령 및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이 이뤄졌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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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 공무직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교육
- 경기뉴스탑 2022-09-26
- . 인사노무관리 담당자 교육(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 인사노무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법령 관련 교육을 지난 22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노동 관련 법령 이해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안성시 이춘우 공인노무사가 맡아 연차, 주휴수당, 임금, 4대보험 등 4가지 핵심 분야를 중요내용 및 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부서별 담당자들이 개별 상담을 통해 업무 처리하는 방식에서 탈피하기 위해 지난 4월 인사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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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2023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업무 매뉴얼 개정판 제작 보급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사립유치원 인사업무 이해를 돕고자 ‘2023 사립유치원 교원 인사업무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해 보급했다.이번 개정판은 지난 2021년 초판 발행 이후 변경된 각종 법령과 규정, 지침 등을 반영하고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의견을 수렴해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주요 내용은 인사 관련 법령을 비롯해 교원 임용, 복무, 자격, 징계 등 유치원 교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으로 구성했다. 개정판에는 사립유치원 교원 임용 시 결핵 검진과 마약 검사 시행 등 임용 결격 사유에 추가된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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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다.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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