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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8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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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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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1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열 의장이 발의한‘보성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군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걷기 활성화를 위한 추진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걷기는 별도의 장비나 큰 비용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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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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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은 전세사기피해자(이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금융·주거지원의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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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0-11-30
-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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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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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 이전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주 광산을)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 권력 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헌재의 광주 이전을 골자로 한다.일제강점기 학생 항일운동, 5·18 민주화운동 발원지라는 의미를 담아 헌정질서 수호 기관인 헌재의 이전지로 광주가 타당하다는 주장을 반영했다.이번 발의는 민 의원을 포함해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참여했다.민 의원은 "헌재 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해 사법기관과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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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은 12·29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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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마약류 쇼핑 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 은 의사들이 마약류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환자들이 수십 개의 병원을 돌며 마약류를 대량으로 처방받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특히 최면진정제인 졸피뎀의 경우 한 환자가 34 개 병원에서 465 번에 걸쳐 총 11,207 개를 처방받았으며 , ADHD 치료제는 한 환자가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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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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