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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3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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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윤석열 해임 촉구 그리스도인 4천 여명 선언
- 가톨릭프레스 2020-12-08
- 천주교인들의 검찰개혁 촉구 시국선언에 이어, 검찰개혁과 윤석열 해임을 촉구하는 그리스도인 선언 기자회견이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시국선언을 통해 “적폐 중에 최고봉은 단연 검찰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강한 권력기관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특권 해체이지만, 현재 검찰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해 검찰개혁 반대 선봉에 선 윤석열 총장을 비호하고 항명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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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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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민간의 개선수요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 개선
- 서남투데이 2023-10-12
-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경제 형벌규정 46개가 개선된다. 는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TF, 기획재정부 1차관, 차관 공동단장)은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국민들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같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에 다르면 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생한 ‘생활밀착형 규정’을 집중적으로 발굴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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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비례' 박은정, 변호사 남편 1년새 재산 41억↑
- 와이타임즈 2024-03-28
- ▲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채널A 사건` 수사기록을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감찰을 진행 중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찍어내기 감찰'에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측 재산이 1년 만에 41억원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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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욱 "경찰, '고위공직범죄 인지했다' 공수처에 통보"
- 와이타임즈 2021-02-19
-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6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경찰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을 인지했다는 통보를 받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직 검사의 범죄 사건은 아직 이첩된 게 없다고 했다.김 처장은 19일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만나 이 같이 전했다.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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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의혹' 전 고검장 압색
- 와이타임즈 2023-11-27
- 검찰이 고검장과 총경 등 검찰과 경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백현동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7일 임정혁 전 고검장(현 변호사)과 곽정기 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총경·현 변호사)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변호사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수사 무마를 대가로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동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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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이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소병철 의원은 초선으로 치른 첫 국정감사인데도 불구하고 정쟁으로 극한대립을 보이는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각종 현안들에 대해 치밀한 팩트분석과 깊은 연구를 통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대안까지 세심하게 제시하였다. 관련 보도자료도 총 27건을 발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검찰청 국감에서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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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지자체·중앙부처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위탁기관 공모
- The Psychology Times 2022-01-20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올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위탁기관을 공모한다. 위탁기관은 대상기관의 인사제도 현황, 성별 직무배치 및 일·생활균형 제도 이용실적, 성희롱·성폭력 인식 등 조직문화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21년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15개 시·도와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조직진단을 시범 운영하였으며, 올해부터 대상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과 개선계획 수립을 지원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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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첫 검찰총장 인선 돌입…19일까지 국민천거
- 와이타임즈 2022-07-11
- ▲ [서울=뉴시스]김진태 전 검찰총장.법무부가 1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오는 12일부터 국민천거 일정을 진행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은 지난 5월6일 김오수 전 총장이 물러난 뒤 66일 만이다.이날 오전 법무부는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국민들로부터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 받는 절차는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다.법무부는 경륜과 전문성을 고려해 후보추천위원장에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장 외 비당연직 위원에는 권영준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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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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