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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0 16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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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창고용 가설건축물 재질 ‘강판’ 확대 …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 임시회 통과
- 경기뉴스탑 2022-02-10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시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저하, 약한 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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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포구, 항공사진 통해 불법 증축 현장조사 실시
- 서남투데이 2022-04-05
- 마포구는 항공사진을 토대로 건축법 위반 건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4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서울시에서 촬영하는 항공사진으로 매년 불법 증축 건물 현장 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올해는 조사 건축물은 총 4027곳으로, 중점 조사 대상은 ▲옥상, 테라스 등 공간 증축 ▲조립식 패널, 천막 등 이용한 영업장 공간 증축 등이다. 이 같은 증축 행위는 건축법에 따라 마포구 건축과에 신고하거나 허가 받아야 하는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이다. 특히 실외 공간에 지붕과 기둥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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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증평군 방치 건축물, 도시재생 연계 생활 SOC 재탄생
- 뉴스케이프 2020-12-14
- 국토교통부는 5차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해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당초 증평군 공동주택은 8층으로 계획됐으나, 장기간 공사가 중단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충청북도, 증평군,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증평군 개발여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선도사업 계획을 수립했다. 증평군 공사중단 건축물은 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대지면적 2000㎡(606평)에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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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주군 삼성 SDI 지원동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 부산경제신문 2020-10-27
- [부산경제신문/울산 이응휘 기자]울산시는 울주군 삼남면에 위치한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지원동이 울산시 민간건축물 중 최초로 내진설계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내진성능평가와 인증 절차를 통해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삼성에스디아이(SDI)의 지원동은 지난 2007년에 준공된 업무시설로 내진성능평가 결과를 만족하고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인증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인증서와 명판을 받았다.울산시 관계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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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깡통전세ㆍ전세사기도 사회적 재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06
- 2010년 말부터 집주인이 집값하락, 갭투자 실패등으로 파산하게 되어 집이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피해사례 외에, 의도적으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떼먹으려는 목적의 전세사기에 연루된 깡통주택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3월에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겪은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남성은 12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된, 이른바 ‘인천 건축 왕’으로부터 7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1년 만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 상태였다. 집주인은 인천 일대에 2천7백여채를 지어 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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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건물 청소․경비원 등 위한 `전용 휴게공간` 설치토록 유도
- 서남투데이 2022-12-12
- 서울시는 앞으로는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근로자들이 휴게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심의 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이하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건축심의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건축 인·허가 전에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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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행정심판, “사전통지 없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은 절차 위반”
- 경기뉴스탑 2022-03-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행정청이 건축주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고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를 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는 지난달 21일 2022년 제5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읍장을 상대로 낸 ‘건축신고 효력상실통지 취소청구’에 대해 B읍장의 효력상실 통지가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청구인 A씨는 2019년 5월 22일과 같은 해 7월 1일 B읍장에게 단독주택 6동과 근린생활시설 2동을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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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호 서울시의원, 대규모 개발사업의 수도시설 원인자부담금 ,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1-03-05
- 강대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시설 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일부개정안이 3월 5일(금) 제29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택지개발 및 대규모 개발 사업 시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납부 주체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현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인입급수관의 구경에 따라 산정하며 해당 금액을 ‘건축행위자’에게 선납으로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등에서 건축행위자가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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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한강신도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입장 밝혀
- 경기뉴스탑 2022-10-28
- 김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김포)=육영미 기자]김포시가 한강신도시（구래동）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시는“한강신도시에는 지난2019년 장기동에 들어선 데이터센터에 이어 구래동에 데이터센터 건립이 지난 민선7기2021년에 건축허가를 받았다”며“해당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일부▲구래동 지하1m깊이 이하 특고압선 매립▲유해 전자파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이어“시민들이 우려하는 해당 데이터센터는▲2020년9월25일 교통영향평가 심의를▲2020년10월12일 경관위원회 심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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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군 건축허가 처리 기간 단축’ 특별조직 구성
- 경기뉴스탑 2023-05-0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시·군의 건축허가 업무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특별조직(TF)을 만들고, 논의된 제도개선안 3건과 행정서비스개선안 1건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일 밝혔다.시장․군수의 건축허가 업무는 건축물 자체가 갖춰야 할 요건과 건축허가 절차 요건만 충족되면 처리 기한 내 처리하는 대표적인 귀속 업무로서 시·군 고유사무인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 건축허가 지연 처리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이에 도는 업무처리 절차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고자 수원시, 안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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